[단독]“9월에도 전국법관대표회의 열자” 안건 발의…판사들도 목소리 높이나

지난 4월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상반기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법관들이 오는 30일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전법대) 정기회의를 앞두고 회의에서 다룰 안건을 제시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 대상 국회 국정조사 등 사법부 현안이 잇따라 국민적 관심사가 되면서, 한해 2차례 열리던 정기회의를 3차례로 늘리자는 제안도 나왔다. 집단행동에 소극적인 판사들이 사법 정책에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할지 관심이 모인다.

10일 취재 결과, 강현구 서울회생법원 판사 등 5명은 지난 9일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전국법관대표회의 발전과 신뢰확보를 위한 3가지 제안’이라는 제목으로 법관대표회의 내규 개정을 발의했다.

이들은 전법대 내규를 개정해 기존 4월과 12월 두차례 열리는 정기회의를 9월에도 열자고 제안했다. 이들은 “정기회의 사이 간격이 길어 그사이 발생하는 사법행정 현안에 적시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4월 정기회의 이후 12월까지 8개월가량 공백이 생겨 판사들이 대표회의 활동 여부에 의문을 가질 수 있다”고 했다.

이들은 또 “9월 초에 회의를 열면 그사이 발생할 주요 현안을 미리 논의하고 대표회의 입장을 정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기간 답보 상태인 대법관 제청 문제와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추진 등 사법부를 둘러싼 여러 민감한 사안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만큼, 정기회의를 한차례 늘리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참여할 전법대 몫의 추천위원을 선출하는 절차도 엄격히 하자고 제안했다. 현행 내규에 따르면 전법대 소속 법관이 아니더라도 전법대 의결을 거치면 추천위원이 될 수 있다. 이를 변경해 전법대 소속 구성원만 추천위원이 될 수 있도록 자격을 제한하자는 것이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의 대표성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현재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에 비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법관 1명은 전법대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전법대 정기회의 개최를 앞두고 사법부 반성을 촉구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봉수 창원지법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코트넷에 ‘사법의 독립을 지키는 길, 사법부의 뼈아픈 자기성찰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부장판사는 “외부의 합법적인 제도적 견제에 ‘사법권 독립 침해’를 이유로 집단으로 반발하면서 정작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에 대해서는 침묵으로만 일관한다면, 국민의 눈에는 우리의 행동이 그저 ‘사법부 기득권 수호’나 ‘자기방어적 집단행동’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 부장판사는 “전법대에서 ‘사법 독립’과 함께 ‘자기반성과 성찰’이 함께 논의되길 소망한다”며 사법부 쇄신 과제를 안건으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정기회의 안건으로 12·3 내란 사태 수습 과정에서 사법부 대응 성찰, 이재명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진행으로 훼손된 외관상 공정성 성찰, 대법관 공석 장기화 해법 마련, 대법원장 격려금 및 법인카드 사용 의혹 점검을 제시했다.

각급 법원을 대표하는 판사들이 참가하는 전법대는 대법원 규칙에 따라 구성된 공식 기구다. 2017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불거지자 대책 마련을 위해 구성됐다. 법관대표들은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대해 의견을 밝히거나 건의할 수 있고, 사법행정 담당자에게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