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봐도 이상한 사광욱의 판결, 재심의 벽은 뚫릴까 [금자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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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 국가권력에 의해 ‘프락치’로 몰려 구원받지 못한 채 북으로 간 국회의원들. ‘금자’는 소녀 금자의 시선을 따라 70년이 훌쩍 넘은 그 시간 속으로 여행을 떠난다. 대한민국 친위쿠데타와 내란의 기원을 마주한다. 월화수목금 연재.

“읽어보니 어떠셨어요?”

“많은 판사들이 그렇게 재판을 했을 거 같아요.”

“그 판사가 특별히 이상한 사람은 아니라는 말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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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자면 그렇죠. 예전에야 판검사들이 다들 그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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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삼륜 오토바이와 작은 화물차가 쉴 새 없이 지나다니는 충무로의 인쇄 골목은 한산했다. 따사로운 10월 초순의 어느 공휴일 점심이었다. 다들 50년은 족히 넘었을 낡고 얕은 건물들 사이에 파스타 가게가 있었다. 이곳도 과거 인쇄소였다고 했다. 큰길에서 높은 담벼락을 끼고 한참을 들어와야 하는 좁다란 골목길은 낮에도 음산한 기운이 느껴졌다. 미로 속에 숨어있다 보니 찾기도 어려웠다. 그분이 헤매지 않을까 싶었는데, 예상대로였다. 시간이 다 되어 ‘뺑뺑 주변을 도는데, 못 찾겠다’는 카톡이 왔다. 결국 대로변에서 만나 함께 들어와야 했다.

이날의 주제는 ‘사광욱 판사’(1909~1983)였다. 정확히 말하자면, 사광욱 판사의 판결이었다. 1950년 3월14일 서울지방법원 형사3부의 재판장이었던 그는 국회프락치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13명의 소장파 국회의원들에게 각각 징역 3년에서 10년에 이르는 유죄 판결을 내렸다. 남로당 지령을 받고 외군 철퇴와 미 군사고문단 설치를 반대하는 진언서를 내는 등 국가변란을 목적으로 활동했다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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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만난 사람도 판사 출신이었다. 편의상 ‘K 판사’로 해두자. 검사나 변호사는 한 적이 없다. 마지막 자리인 대법관까지 판사만 하다가 법조계를 은퇴했다. 그에게 사광욱의 판결문을 한 번 쓱 봐달라고 청했다. 서울고법은 1951년 12월31일 이 사건 항소심에서 전쟁으로 인해 판결문 등 기록이 사라졌다며 ‘법원재난에기인한민형사사건임시조치법’에 따라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지만, 사광욱의 1심 판결문은 멀쩡하게 남아있었다. 그것은 박정희 정권 치하에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다 폐간됐던 ‘월간 다리’를 통해 1972년 공개됐다. ‘월간 다리’는 그해 4월호부터 8월호까지 국회프락치 사건 판결문 전문을 나눠서 수록했다. 2026년 국회프락치 재심을 청구한 유족들에겐 소중한 자료이자 증거였다. 그 판결문 파일을 K 판사에게 보냈던 터였다. 피고들에게 징역형을 내린 판결 이유의 요지는 이러했다.

“우리 삼천리 강토와 삼천만 동포가 화평통일하는 방법은, 전시 유엔총회의 결의를 소련이 충실히 이행하는 길, 이외는 없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남로당의 노선에 부합하여 남한지역에 있어서, 소위 외군철퇴의 구호로써, 국민의 선량이며 따라서 지도적 지위에 있는 국회의원이, 그 일거일동이 국내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직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국회의 결의를 무시하고 국회 외부에서 무책임하게도 유엔한위(유엔한국위원회)에 대하여 남로당이 주장하는 미군철퇴를 진언하고 선전하는 것은, 결국 우리 동족 간에 비참한 살육전을 전개시키고 약육강식의 무자비한 투쟁을 초래하여, 우리 대한민국을 중대한 위기에 봉착하게 하고 국가의 변란을 야기하여, 마침내는 공산독재정권을 수립하려고 함에 그 의도가 있었다고 볼 것이며, 특히 우리 대한민국은 국가 초창기에 있어서, 군사 경제 문화 기타 모든 방면에 있어서, 우호 미국의 원조가 필요하며, 특히 북한의 전시 공산군의 내습이 빈번한 실정에 비추어, 미 군사 고문단 설치는 우리 국군의 육성 강화를 위하여 절대로 필요한 것이어늘, 적어도 국회의원으로서, 더욱 국회부의장(김약수를 뜻함―글쓴이 주)의 요직에 있는 자로서, 국회 외부에서 유엔한위에 대하여 도리어 그 철폐를 진언하고 선전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허할 수 없는 국가와 민족에 대한 반역이요, 단호 배격하여야 할 이적행위라고 단정하지 아니할 수 없는 바이며, 더욱 남로당의 지시를 받고, 또 그러한 자와 협력하여 이상의 주장을 한 자에 있어서랴.”

가방에서 국회프락치 사건 판결문을 프린트한 종이묶음을 꺼내며 K 판사는 “동그라미를 막 쳐가면서 읽었는데 눈이 빠지는 줄 알았다”고 말했다. ‘월간 다리’에 수록된 판결문으로 만든 피디에프(PDF) 파일을 출력한 거였다. 종이 잡지가 없어 마이크로필름을 출력한 부분은 희미해진 데가 많아 해독하기 어려웠다. 그가 판결문에 대해 밝힌 소감은 쿨했다. 당시의 재판 관행과 사회 분위기, 판검사들의 배경을 생각하면 충분히 예상 가능한 판결이라는 거였다.

“사광욱, 그분을 잘 모르지만. 많은 판사가 그렇게 재판했죠. 자신의 예단과 공산주의에 대한 신념, 선민의식으로 판결을 내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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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민주주의 형사사법 체계가 턱없이 부족했던 시기에 법관들은 일제강점기에 경찰과 검찰에게 훨씬 강력한 처분권한을 부여한 조선형사령에 근거해 재판을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 해방 뒤에도 일본인이 조선인에게 우월적으로 재판하는 태도를 그대로 옮겨서 했을 가능성이 크죠. 1958년 진보당의 조봉암 1심 판결에서 무죄를 내려 법원에 깡패들이 쳐들어오기도 했다는 유병진 판사 같은 분도 계셨지만, 그런 분이 또 있었는지는 몰라요. 제가 판사 하던 시절조차도 1950년대와 분위기가 비슷했어요.”

국가폭력 가해자들에 대한 열전 형식으로 2026년 5월 출간된 ‘반헌법행위자열전 2-법원편’(반헌법행위자열전편찬위원회, 사회평론아카데미)에서 사광욱은 비중 있게 다뤄진다. 1959년부터 1973년까지 대법원판사(현 대법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지내고 변호사를 개업했던 그는 일제강점기 경성지법 판사 등을 역임한 터라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인물이다. 열전에서는 ‘한국 사법사상 최악의 판결로 손꼽히는 국회프락치 사건의 주심 판사’로 소개된다. 그 근거 자료는 김정기 한국외대 명예교수가 2008년 펴낸 ‘국회프락치사건의 재발견 Ⅰ·Ⅱ’다. 국회프락치 사건 당시 주한미대사관 삼등서기관이자 국회연락관이었던 그레고리 헨더슨이 남겨놓은 공판 기록과 미대사관 법률고문 에른스트 프랭켈의 법률분석보고서를 토대로 한 책이었다.

“필요한 증인이 다 법정에서 심문되지 않았으니 절차가 문제가 있어 보여요.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가 증거로 그대로 받아들여졌어요.* 각 잡고 이게 어떤 문제가 있다고 일일이 짚고 싶지는 않아요. 어차피 누가 봐도 이상한 판결인 건 맞아요.”

K 판사의 이 말은, 프랭켈의 국회프락치 사건 법률분석 보고서 취지와 비슷하다. 프랭켈은 “진짜임을 증명하지 않은 문서를 증거로 채택할 수 있는지에 대해 피고 측 변호인은 거듭 의문을 제기했지만, 이 문서의 진위를 입증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자백이 강압에 의해 얻어졌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무시하더라도, 관련 경찰관이 피고인 진술을 그대로 전달하지 않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을 요약했기 때문에, 자백들은 결정적 증거로 활용될 수 없다”고 했다. 프랭켈은 이밖에도 18쪽의 영문 보고서를 통해 △정황증거 △범의예단 △최량증거법칙 △증언탄핵 등으로 세분해 이 재판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피고들이 법정에서 자백 내용을 부인했어요. 전부 고문당했다고 했거든요.”

“5공화국 때인 1980년대엔 안 그랬나요? 무수한 재야인사들과 운동권 학생들이 고문을 못 견뎌 자백했다고 법정에서 진술해도 하나도 안 받아들여졌어요. 민청련 의장이었던 김근태씨가 재정신청을 한 끝에 1991년에야 처음으로 ‘고문’이 인정됐어요. 상처 딱지를 교도관들이 몰래 폐기한 게 문제가 됐죠.”

“국회프락치 사건에서는 재판부가 경찰과 검찰 신문 조서상의 증거를 그대로 인정합니다.”

“당시 형사소송법에도 경찰과 검사의 신문조서와 법정에서의 직접 심문은 증거능력 차이가 있었어요. 재판장이 피고가 무죄가 아닐까 하는 일말의 생각이 있었다면 증인들을 불렀어야 했죠.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암호문서를 몸에 숨겨 운반했다는 정재한은 법정에 증인으로 나오지도 않고 재판 중 다른 건으로 처형당했어요. 지금 유족들이 재심을 청구해놓은 상태입니다. 재심 개시 여부에 대한 결정은 아직 나지 않았지만.”

“재심은 쉽지 않아요. 형사소송법상 재심 사유가 되려면 증거물이 위·변조됐거나 증인들의 허위진술이 확정판결의 증거가 된 경우여야 해요. 또는 무죄나 면소**를 선고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거나.”

“2025년 4월 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국회프락치 사건에서 피고인 제헌국회의원들이 고문당했다는 사실을 진실규명했어요. 국가기관의 공식 인정인데 새로운 증거로서 재심 사유가 될 수는 없나요?”

“공소기각된 사건에 대해 무죄라는 사유로 재심을 구할 수 있을지가 먼저 문제입니다. 판례를 찾아봤는데 2011도7931판결(대법원 2013년 6월27일 선고)에서 ‘공소기각 결정으로 유죄 판결의 효력이 상실하였다면 심판의 대상이 없어졌다’고 했어요. 재심이 안된다는 거죠.”

이날 이야기의 초점은 ‘재심’이었다.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는 국회프락치 사건의 재심 개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재판부는 6월12일 재심 청구인인 강금자 여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심리를 열었다. 그러나 K 판사는 2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진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재심 이유’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420조는 ‘유죄 확정판결 사건’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검사 쪽은 재판부에 “유죄의 확정판결이 없는 사안이어서 본건 재심청구는 기각하심이 상당하다”를 의견서를 냈다. 검사는 K 판사와 똑같은 2011도7931 판결을 언급했다.

“이건 어떤가요? 1951년 12월에 2심 재판부가 기록 멸실을 이유로 공소기각을 했어요. 그런데 판결문과 공판기록이 그 후에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멸실되었다는 기록을 찾았을 경우엔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지로 접근해 볼 수도 있어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해봐야 할 거 같은데요. 이렇게 재심에 대한 새로운 판례를 만들 여지는 남아 있다고 봐요. 형사법적으로도 재판 자료가 없어서 공소기각을 했는데 그 자료가 찾아졌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에 관한 제도가 있어야 하잖아요.”

“공소기각이 참 애매하네요.”

“어떤 사람이 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회부됐는데, 봤더니 뭐 여러 가지 공소 기각할 사유가 생겼어요. 그래서 무죄인지 유죄인지 판결을 안 하고 공소 자체를 기각해 버렸어요. 기소 자체가 없어진 거야. 그러면 ‘무죄 받은 것보다 뭐가 불리하냐’고 반대편에서 주장할 수 있잖아요.”

“반론이 있죠. 유무죄 판단을 하지 않았으나 사회적으로 유죄 낙인을 찍었다는 역사적 평가가 있잖아요. 거기에 월북자라는 딱지까지. 자녀들 역시 인권침해를 당했고요.”

“그걸 꼭 재심으로 해야 하냐는 토론의 여지가 있어요. 공소기각 판결로도 민사소송이 가능할 수 있지 않겠어요.”

“유족들이 3기 진실화해위원회에 사건의 조작 여부를 가려달라는 진실규명을 신청했어요. 만약 조작됐음이 인정된다면 바로 민사로 가는 방법도 있겠지요. 그래도 유족들은 정식 재심을 통해 1심 유죄가 바로잡히기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공소기각은 기록 멸실을 이유로 한 건데, 그건 국가 책임이잖아요. 변호인들은 ‘법적 안정성’이라는 형식적 가치가 ‘구체적 정의’라는 실질적 가치와 충돌할 때 법문언을 넘어서는 확장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K 판사는 얼굴 드러내기를 거절했다. 여러차례 취재와 관련해 도움을 줬지만, 그때마다 익명이 조건이었다. 이번에도 그랬다. 글자마저 희미한 긴 판결문을 읽는 수고를 마다치 않으면서도 실명은 사양했다. 대법관 출신인 그는 변호사로 살지 않는다. 농담처럼 “모르는 사람 만나는 게 무섭다”다고 했다. 그를 존경하는 법조인들이 많다. 워낙 ‘최초’ 타이틀이 많아 유명하기도 하다.

K 판사는 갓 25살 되던 1981년에 서울민사지방법원(현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 판사로 임용됐다. 그때부터 큰 주목을 받았다. 실력을 갖춘 법관이 돼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렸다고 했다. 국회프락치 사건의 주역이었던 오제도·선우종원·전봉덕이 민사소송 변호사로 1980년대 법정에 출석했다는 에피소드도 흥미로웠다. 1949년에 오제도(1917~2001)·선우종원(1918~2014)은 검사였고, 작가 전혜린의 아버지로 유명한 전봉덕(1910~1998)은 헌병사령관이었다. 국회프락치 사건으로부터 30여년이 흘러 60대와 70대가 된 그들은 개인 간 분쟁과 금전 소송을 다루는 법정에 나와 자신의 의뢰인을 변호하며 밥벌이에 충실했다.

“판사는 어떠해야 한다고 배우셨나요.”

“저는 한 해에 딱 100명 뽑을 때 사법시험에 합격했어요. 연수원에서 판사윤리 수업 들은 적이 있을 거예요. 대형 강의실에서 단체로 했겠죠.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초보 판사일 땐 직업윤리에 대해 구체적으로 무언가 배웠거나 고민해본 기억이 별로 없어요.”

“우리 역사 속에 훌륭한 판사가 누가 있나요.”

“어사 박문수가 있지 않나요. 판사 맞나요? 하하하.”

어사 박문수 같은 히어로는 현실의 법정에 없다. 지난 6월 국회프락치 사건 재심 개시 관련 심리를 열었던 재판부는 5개월간 재심을 개시할지 결정하지 않았다. 공소기각과 맞물린 법리적인 난제는 청구인인 유족들에게 불안한 벽이다. 이 벽은 과연 뚫릴까. 변호인들이 담당 재판부에 낸 재심 청구서는 이렇게 끝을 맺고 있다.

“본 사건은 건국 초기 행정부가 국가보안법을 남용하여 입법부를 탄압하고,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한 비극적 역사이자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제헌 국회의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의 잔혹한 고문과 위법한 절차에 의해 '프락치'라는 오명을 쓴 채 신체의 자유와 명예를 박탈당하였습니다. 비록 전쟁으로 인한 기록 멸실과 항소심의 형식적 종결이라는 우여곡절을 겪었으나, 피고인들이 감내해야 했던 실질적인 유죄의 고통과 그 후손들이 겪은 수십 년간의 연좌제 피해는 여전히 우리 현대사의 깊은 상흔으로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형식적인 확정판결의 부재라는 외관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진실화해위원회가 밝혀낸 실체적 진실과 헌법상 재판청구권의 본질적 가치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제라도 위헌적인 국가 폭력으로 왜곡된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고, 피고인들과 그 유족의 맺힌 한을 풀 수 있도록 재심 개시를 결정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청구하는 바입니다.”

<다음 회에 계속>

고경태 기자 k21@hani.co.kr

*우리나라 법정에서 직접 증거를 조사하고 심리하는 공판중심주의 재판 원칙이 대폭 강화된 것은 2007년 6월1일 개정되고 2008년 1월부터 시행된 형사소송법에 바탕을 두고 있다. 2007년 선고된 김태환 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은 개정 형소법을 미리 적용한 첫 사례였다.

**소송조건 중 실체적 소송조건(형사소송법 제326조)이 결여되어 공소가 부적당하다고 판단해 소송을 종결시키는 재판.

​글쓴이 소개

사회부 기자. 베트남전 시기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을 추적한 ‘베트남전쟁 1968년 2월12일’과 유해발굴을 통해 한국전쟁의 상흔을 드러낸 ‘본헌터’를 썼다. 그밖의 지은책으로 ‘유혹하는 에디터’, ‘굿바이 편집장’, ‘대한국민 현대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