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반도체 클러스터, 노동권 보호 후퇴 안 된다 [왜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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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 전남대 사회학 박사·광주노동권익센터 정책연구원

 광주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지원에 대한 기대감으로 연일 들썩이는 가운데,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24명이 근로시간과 기간제 고용에 대한 특례를 담은 ‘지방주도 성장을 위한 초광역권 전략산업 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초광역특구법)을 발의했다. 이로 인해 지역의 산업구조를 바꾸고 청년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는 노동계와 지역 시민사회의 기대와 달리, 노동권 보호가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동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반도체 지원 정책은 기업의 투자와 생산시설, 전력·용수 공급, 연구개발과 전문인력 양성에 집중됐다. 물론 산업을 육성하려면 이러한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대규모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만큼 어떤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산업성장의 이익과 위험이 누구에게 돌아가는지도 함께 살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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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점에서 해외 사례는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미국은 반도체 지원사업을 심사하면서 인력 양성뿐 아니라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 보육서비스, 지역사회의 주거와 교통 문제까지 평가한다. 미국 회계감사원(GAO)의 2025년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사업 진행단계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고, 협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면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대만 신주과학단지에서는 높은 임금과 성과급의 이면에 장시간 노동과 건강 위험이 존재한다. ‘한겨레21’이 보도한 ‘황금 수갑’과 ‘스텔스 노동’은 높은 보상이 노동자를 과도한 노동에 묶어둘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일본 구마모토에서도 막대한 보조금으로 반도체 공장을 유치했지만 지역 중소기업의 공급망 참여와 경제적 파급효과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장 주변의 지가와 임대료 상승은 지역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의 제도는 어떠한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기업의 투자와 산업기반시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용안정과 노동자의 처우 및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근거도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기업에 대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은 구체적인 반면, 노동자의 권리와 건강을 지원사업의 성과로 보장하는 장치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진행 중인데도, 일부 연구개발 인력의 주 52시간제 예외와 기간제 노동자 사용 기간을 최대 4년으로 확대하는 초광역특구법안까지 추진된 것이다. 기업의 투자위험은 공적 재정으로 분담하면서 노동자에게 장시간 노동과 고용불안의 위험을 더 많이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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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산업은 원청 대기업의 연구개발·생산직뿐 아니라 설비 유지보수, 물류, 청소, 안전관리 등 다양한 협력업체 노동자의 노동으로 유지된다. 따라서 원·하청의 임금과 고용안정 격차, 위험업무의 외주화 문제를 함께 살펴야 한다. 노동자들이 건강을 해치지 않고 경력을 쌓으며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지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 세가지 원칙을 제안한다. 첫째, 공적 지원을 받는 기업의 고용안정과 노동조건, 노동안전보건 개선을 지원조건과 성과평가에 반영해야 한다. 원청과 협력업체를 함께 조사하고 개선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둘째, 산업성장의 성과가 지역사회에 환류되도록 해야 한다. 지역 중소기업의 참여와 청년의 주거·교통, 돌봄·의료, 환경부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셋째, 정책의 결정과 평가 과정에 노동조합, 협력업체 노동자, 청년과 지역주민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는 자본과 기술이 집적되는 산업 공간인 동시에 산업성장의 이익과 노동의 위험이 불균등하게 배분될 수 있는 사회적 공간이다. 그러므로 기업지원의 확대와 노동권 보호는 정부와 지자체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지원의 정책 설계 단계에서부터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은 투자액과 생산량만으로 평가할 수 없다. 노동자가 건강하게 일하며 미래를 설계하고, 산업성장의 이익을 지역사회와 함께 누릴 수 있어야 한다.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가 국가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넘어 누구나 살고 싶고 일하고 싶은 도시를 만드는 출발점이 되기를 간절하게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