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 회장, 출석 의결권 75% 이상 찬성해야 3연임 가능

앞으로 금융지주사 회장이 3연임하려면 주주총회에서 출석 의결권의 75% 이상 찬성을 받아야 한다. 최고경영자(CEO) 승계 절차도 조기에 시작하고 후보자 평가 기준을 구체화하는 한편 평가 결과에 대한 공시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2일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금융지주 CEO를 추천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의 의결 요건이 강화된다. 현재는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CEO 후보를 추천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위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연임 후보자는 4분의 3 이상 찬성을 받아야 한다.

주총 의결 요건도 연임 횟수에 따라 달라진다. 최초 선임은 현행대로 출석 의결권 과반수와 발행 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연임 때는 출석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 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두 번째 연임부터는 각각 4분의 3 이상과 절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CEO 승계 절차도 앞당긴다. 금융 당국은 최종 후보 선정일 최소 3개월 전 또는 임기 종료일 6개월 전부터 승계 절차를 시작하는 방안을 예시로 제시했다. 금융 사고와 제재 이력 등 비재무적 요소를 CEO 평가 기준에 반영하고, 승계 절차 도중 평가 기준을 임의로 바꾸지 못하도록 했다. 평가 결과 공시도 강화한다.

현직 CEO의 후임자 선임 개입도 차단한다. 모든 금융회사의 CEO 후보추천 임추위를 독립 이사(옛 사외이사)로만 구성하고, 현직 CEO가 승계 절차에 부당하게 관여하면 제재할 수 있도록 한다. 승계 절차 중 CEO가 임추위 위원과 접촉하면 이를 공시해야 한다. 임추위원장은 주총에서 후보 추천 사유를 직접 설명해야 한다.

금융 당국은 전체 금융회사에 독립이사제를 도입하고,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독립 이사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KB·신한·하나·우리 등 4대 금융지주의 대주주는 모두 국민연금이다. 이에 따라 금융지주 이사회에서 국민연금의 역할이 확대될 전망이다.

임원 보수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일정 규모 이상 상장 금융회사는 개별 임원의 보수지급계획을 주총에서 설명하도록 하고, 고액 연봉자의 보수 공시를 확대한다. 성과보수의 이연지급 비율과 기간도 늘린다. 금융 당국은 현재 40% 이상을 3년 이상에 걸쳐 지급하도록 한 기준을 각각 50%와 5년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예시로 제시했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실을 끼치거나 성과 보수 산정의 근거가 된 재무제표가 정정되면 이미 지급한 성과 보수를 환수하는 ‘클로백(Clawback)’ 제도도 도입한다. 금융위는 연내 금융회사 지배 구조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관련 하위 규정과 모범관행을 정비할 계획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번 개선 방안이 일회성 대책에 그치지 않도록 법률 및 하위 규정 개정과 모범 관행 정비를 차질 없이 추진해 금융회사 지배 구조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