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당 평균 2.2억”…서초구, 내주 반포현대 재초환 사전통지

50일간 이의신청 거쳐 부담금 확정
국토부와 소멸시효 해석 이견
서초구, 국토부에 재초환 폐지 건의
“재건축 지연·주택공급 위축 우려”

다음 주 반포현대 재건축 단지(현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 입주민들에게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부담금 예정액이 사전통지될 예정이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발생한 이익에서 정상적인 집값 상승분과 공사비 등을 제외한 초과이익의 일부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강남권 재건축 단지 가운데 첫 억대 부담금 부과를 눈 앞에 둔 것이다. 가구당 평균 부담금은 2억2000만원대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서초구에 따르면 구는 오는 9일 반포현대 재건축조합에 재초환 부담금 예정액을 통지하고 50일간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 통지는 최종 부담금 고지에 앞선 행정절차다. 이의신청과 추가 자료 검토를 거쳐 실제 부과 여부와 금액이 결정될 예정이다.

주택시장·업계에서는 이 단지의 가구당 평균 부담금이 2억2000만원대에 이르고, 이의신청 등을 거치면 절반가량 줄어 1억원 초반대에 확정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인근의 래미안트리니원의 재초환 부담금은 반포현대보다 높은 가구당 최대 7억원대로 예상된다.

문제는 재초환이 미실현 이익에 부담금을 부과하고 산정 기준과 조합원 간 형평성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정비업계는 전국의 재초환 부담금 부과 예정 단지가 60곳이 넘을 것으로 추정한다. 이 중 고가 단지가 많은 서울에만 46개 단지, 1만8000가구가 몰려 있다.

재초환 부담금은 2024년 3월 27일 부과 시점을 조합설립인가로 늦추는 등의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지자체장이 준공 후 5개월 이내에 부담금을 산정해 조합에 통보하도록 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부과가 이뤄진 단지는 전무하다.

서초구가 부과 절차에 나선 것은 부담금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임박했기 때문이다. 구는 2021년 준공된 반포현대의 부담금을 올해 12월 30일까지 부과해야 하는 것으로 보고, 이의신청 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통지를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국토교통부는 2024년 재초환법 개정에 따른 특례규정을 고려하면 2029년까지 부과할 수 있다는 해석을 제시했다.

서초구 관계자는 “법에 따른 절차를 불가피하게 진행하는 것”이라며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최종 부과를 늦추고, 국토부가 소멸시효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제시하면 절차 진행 여부도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서초구는 이와 별개로 재초환 폐지도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앞서 구는 지난 4일 국토부에 재초환 폐지 건의문과 주민 탄원서를 전달했다. 미실현 이익에 대한 부담금 부과와 기부채납·세금 등 중복 부담이 재건축 사업을 지연시키고 도심 주택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재초환이라는 과도한 부담이 재건축 사업을 지연시키고 주택 공급을 가로막고 있는 만큼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대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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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가 반포현대 재건축 단지의 재초환부담금 예정액을 사전통지하며 비용 부담 논쟁이 커졌습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조합의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제도로 재건축 사업 추진 과정의 주요 변수로 작용합니다.
국토교통부와 지자체의 해석 차이로 인해 재건축일정 조정 가능성이 남으며 정비사업 전반의 불확실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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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현대 재건축 단지 입주민들에게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 예정액이 다음 주에 통지될 예정이다.

이번 최대 평균 부담금은 2억2000만원대로 추정되며, 이의신청 과정을 거친 후 최종 금액이 검토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