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교대 근무하다 뇌출혈 사망…대법 “주 52시간 안 돼도 산재”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효진 기자

주야간 교대근무를 12년 동안 하다가 뇌출혈로 사망했다면,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52시간 미만이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호텔 시설관리 직원으로 일하다 뇌출혈로 숨진 노동자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07년부터 실버타운에서 시설 점검·관리업무를, 2012년부터는 서울의 한 호텔 시설팀에서 에어컨 청소, 사우나 탕 배수, 보일러 운전관리 등 시설 가동·수리 업무를 맡았다. 2019년 A씨는 호텔 기계실에서 야간근무를 하던 중 다음날 오전 5시30분쯤 쓰러진 채 발견됐다. A씨는 병원에 옮겨졌지만 1시간여 뒤 사망했다. 부검 결과 사인은 뇌출혈이었다.

당시 A씨 근무형태는 주간과 야간 근무를 연이어 할 경우 3일 휴식을 하고, 야간 근무를 할 경우 1일 휴식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A씨가 사망하기 전 3달 동안 이 원칙은 지켜지지 않았다. A씨는 호텔 건물 지하 3층에 있는 기계실에서 근무하며, 75dB 상당의 지속적인 소음과 분진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기도 했다.

유족 측은 A씨의 뇌출혈을 업무상 재해로 보고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와 사망 사이 관련성이 없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유족 측은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불복 소송을 냈다.

1·2심은 근로복지공단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업무환경에 변화가 없었던 점, 만성 과로로 볼 수 있는 업무 시간이 아닌 점을 들어 A씨 사망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고용노동부 고시는 ‘발병 전 12주 동안 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할 때’ 등을 뇌혈관 발병과 과로 사이 관련성을 충족하는 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고시를 근거로, A씨의 뇌혈관이 과로 탓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사망 직전 일주일 동안 근무 시간이 늘었으므로, 업무가 사망에 영향을 끼쳤을 수 있지만 인과관계까지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A씨가 사전 근무계획표에 따라 교대 근무를 했고, 야간 근무 후 휴식시간도 충분히 보장됐다는 점도 고려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뒤집고, A씨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A씨가 교대 근무를 한 데다가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되고, 노동 강도도 높았다는 점을 짚었다. 사망 전 3달 동안의 근무 시간이 주당 평균 52시간을 넘지 않아도, 건강 악화를 부르기에 충분하다는 취지다.

또 A씨의 야간 근무가 사인인 뇌출혈의 원인일 수 있다고 봤다. 야간 근무가 뇌출혈을 비롯한 혈관질환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있는 점, A씨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수년에 걸쳐 혈압수치가 상승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대법원은 “망인의 교대제 업무 등이 상병의 주된 발병 원인인 고혈압과 겹쳐서 상병을 유발하거나 촉진·악화시켰을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발병 원인인 고혈압 자체가 교대제 업무 등에 기인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원심 판단에는 업무상 재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