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고액 사교육’ 미인가 국제학교, 단속 피하려 ‘대안학교’ 꼼수 등록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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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학비와 부실 운영에 따른 피해 등으로 교육부가 지난 4월 미인가 국제학교 고발·수사의뢰 추진 등 단속을 강화하면서, 기존 국제학교처럼 운영하면서도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학교 밖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려 도입된 대안교육기관 등록제가 고액 사교육 시설의 단속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9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각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경기도교육청의 대안교육기관 등록 신청은 지난해 11건에서 올해 74건으로 6배 넘게 늘었다. 인천시교육청도 1건→19건, 서울시교육청도 4건→9건으로 늘었다. 미인가 국제학교와 대안교육기관은 모두 학력이 인정되는 ‘정식 학교’가 아니다. 다만 미인가 국제학교는 외국어 교육과 국외 대학 진학 등에 특화된 고액 사교육 시설인 반면, 대안교육기관은 학생의 개성과 자율성을 중시하는 대안학교로 대안교육기관법에 따라 일정한 기준을 갖추면 ‘학교’ 명칭을 사용할 수 있고 정부 지원도 받을 수 있다.

경기교육청 관계자는 “정부의 단속 이후 등록 신청 기관 가운데 기존 미인가 국제학교가 상당수”라고 말했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에만 경기교육청에서 17곳 가운데 7곳, 인천교육청에서 12곳 가운데 3곳이 ‘외국어 교육 목적 시설’이라는 이유로 대안교육기관 등록이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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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등록 절차를 통과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고도 여전히 ‘전일제 학원’처럼 운영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곳이 있다는 점이다. 인천 송도의 미인가 국제학교였던 ‘에이치시아이에스(HCIS) 송도’는 지난 7월 대안교육기관 ‘힐브릿지 송도’로 인천교육청에 등록됐다. 그런데 ‘힐브릿지 송도’는 지금도 미국 명문대 진학과 미국 대학입학능력시험(SAT), 대학 학점 선이수제(AP) 수업을 내세워 올해 가을학기와 내년 봄학기 신입생 선발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선발 안내도 에이치시아이에스 송도 누리집에서 하고 있다. 힐브릿지 송도 관계자는 “업체에 기존 홈페이지 폐쇄를 요청했으나, 입학 안내 페이지가 남아 있는 것은 몰랐다”며 “수업은 교육청에 등록한 교육과정에 따라 운영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인천 ‘페이스튼 송도 글로벌캠퍼스’ 역시 ‘가온누리기독학교’로 등록됐는데, 앞서 전남교육청은 같은 법인인 ‘페이스튼 담양’의 등록 신청을 부결한 바 있다. 이들 기관은 연간 수업료만 1천만원이 넘는다.

대안교육계에선, 대학 진학이라는 획일적인 목표에서 벗어난 ‘학교 밖 배움’을 보호하려고 만든 제도를 고액 사교육 기관이 악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민형 대안교육연대 정책위원장은 “외국어 교육이나 국외 대학 진학을 목적으로 하는 곳은 대안학교로 등록할 수 없다”며 “교육 과정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으면, 학원이 법적 지위를 보장받고 보조금까지 받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는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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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육청 관계자는 “힐브릿지 송도와 페이스튼 송도 모두 기존 학원을 폐원한 뒤 영어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 교육과정을 제출해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이 승인됐다”며 “등록 이후에도 기존 학원과 동일하게 운영된다면 점검을 거쳐 조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