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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November 22, 2026

이 대통령 "공정 원칙 흔들려선 안 돼…전 부처 시험관리 실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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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필리핀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마닐라의 한 호텔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비상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22일)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공정의 원칙까지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비롯한 각종 시험의 관리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우려가 수능을 넘어 논술과 내신 시험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며 "시험의 공정성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원칙"이라고 썼습니다.

이어 "시험 중 문제지 촬영과 외부 전송을 기술적으로 막기 위한 법적 근거를 전면적으로 정비하도록 지시하겠다"며 "국가 자격시험을 비롯한 각종 시험의 관리 실태도 전 부처와 청이 함께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법령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정비된 법적 근거를 시험지에 명시하고, 문제지에 고유 식별 표식을 넣어 촬영·유출 시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하겠다"며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 번에 완벽한 대책을 마련하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완벽한 대책이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다"며 "지금 할 수 있는 조치부터 신속히 시행하고 부족한 부분은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청와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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