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특별지자체 출범，해 넘기나…관할권 다툼에 미궁

새만금항 신항 관할 군산 결정에 김제·부안 반발…대법원 소송

관할권 다툼 불똥 특별지자체로…군산은 새만금항→군산신항 요구

오랜 다툼에 새만금항 신항 개항 연기…"정치권 중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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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올해로 못 박았던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특별지자체)' 출범이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중분위)가 새만금항 신항 일부 매립지와 방파제의 관할 지자체를 군산시로 정해 갈등이 일단락되는 듯했으나 김제시와 부안군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면서 지방자치단체 간 감정이 쉬이 사그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새만금특별지자체는 새만금과 연접한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등 3개 시군이 각자의 고유한 행정구역과 자치권을 그대로 유지한 채 새만금과 관련된 공동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연합하는 형태다.

6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전북도 정무진은 지난달 29일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월례회가 열린 남원시의회에 찾아가 이정자 김제시의회 의장을 만났다.

이 의장은 특별지자체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새만금항 신항 관할권을 군산에 내준 김제시민의 공분을 전했다고 한다.

중분위가 관할권을 결정하기 이전 김제시민들은 청와대 앞에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열고 삭발까지 하는 등 그간 강력히 대응했다.

관할권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김제수협에 불을 지르려 한 시민이 경찰에 체포되는 일도 발생했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새만금항 신항 관할권에 대한 김제시민의 애착을 넘은 집착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애착과 집착이 상실과 허탈로 바뀌어 분노로 표출되면서 군산·부안과 함께하는 특별지자체 출범에까지 옮겨가는 형국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관할권 다툼의 앙금이 아직 김제시민의 마음 한편에 남아 있는 것 같다"며 "김제시의회도 특별지자체 출범에 동의하지만,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으로서 주민의 감정을 거스르기는 부담스러운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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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권을 쥔 군산은 한숨 돌린 모양새지만 다른 한편으로 새만금항 명칭에 미련이 남아 있다.

지난해 5월 해양수산부 중앙항만정책심의회는 군산항의 대외적인 공식 명칭을 군산항으로 하고, 기존 새만금신항은 새만금항 신항으로 부르면서 두 항만을 '새만금항'이라는 광역항만으로 부르고 관리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그러나 군산시의회는 새만금항이 아닌 126년의 역사를 지닌 '군산신항'이 광역항만의 명칭으로 적합하다는 입장이다.

시의회는 지난해 7월 이러한 내용의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해수부 등에 보냈다.

이를 더 강하게 촉구하기 위해 6일에도 다시 한번 같은 내용의 건의안을 채택하기로 했다.

서동수 군산시의회 의장은 "새만금 신항의 관할권이 군산으로 정해졌으니 광역항만의 명칭도 군산신항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부산이나 목포의 항만 명칭에도 대표적인 지역명이 들어간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정부가 군산의 요구를 받아주지 않으면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생각도 있다"며 또 다른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두 지자체가 관할권에 몰입하는 사이 새만금항 신항의 개항 시기는 올 연말에서 내년 8월로 미뤄졌다.

새만금 2호 방조제 앞 접안시설에 잡화 부두 2개 선석과 방파제는 이미 모습을 드러냈으나 치열한 관할권 다툼이 장기화하는 사이 항만 운영에 쓸 창고동, 운영동 등 기반 시설은 행정 절차의 부재로 아직 삽도 뜨지 못한 것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들 지자체 갈등의 앙금은 시간이 해결해주는 문제는 아닌 것 같다"며 "3개 시군의 단체장, 시의장을 최대한 대화의 테이블로 끌어내 합의점을 찾아보겠지만 여의찮다면 (이들의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중재를 요청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doo@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06일 08시05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