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가상자산 소득 과세 유예, 정부에 공식 제안”

광고

더불어민주당이 4일 가상자산 소득 과세 유예를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재경위(재정경제기획위원회)를 중심으로 당정 협의와 가상자산 사업자 간담회를 거치며 숙고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김 대표는 “과세 원칙, 국내 산업 여건, 이용자 간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끝에 우선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제정해서 전체적인 틀을 세우고 기업과 투자자들의 적응 기간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뜻을 모았다”며 “과거에 가상자산 소득 과세가 미뤄진 점이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또 “이번에는 유예 기간을 분명하게 정하고 해외 거래 정보 활용과 전산 검증, 납세 안내 방식 등 선행 과제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며 “기업이 새로운 서비스에 적극 투자하고 이용자도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관련 법률과 세제 정비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광고

앞서 전날 국회 재경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등과 당정 협의를 한 뒤 내년 1월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유예 필요성을 당 지도부에 전달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유예 기간으로는 “대부분 의견이 2년 정도 얘기하는 것 같다”고 오기형 재경위 여당 간사가 언급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