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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November 16, 2026

법원행정처장, 한덕수 선고기일 지정에 “판결문 작성 어느정도 완성된 것…구속 기간 내 심리 마치기 위해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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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긴급현안질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오동운 공수처장. 연합뉴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긴급현안질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오동운 공수처장. 연합뉴스

노경필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이 16일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19일로 잡은 것을 두고 “구속기간 내 심리를 마치기 위해 (대법관들이) 최대한 심리를 한 거로 안다”고 밝혔다.

노 처장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판결문 작성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됐기 때문에 회람이 돼서 모든 대법관이 그 판결문에 어느 정도 수긍하면 선고기일이 잡힌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노 처장은 선고기일 지정이 지체됐다는 지적에는 “지난 10월 말쯤에 관련 사건이 올려와서 관련 사건까지 종합 검토하느라 시간이 지체된 거로 안다”고 했다.

대법원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등 사건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19일로 지정했다.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 만료인 오는 20일 하루 전에 선고를 내리는 것이다. 애초 대법원은 오는 19일을 심리기일로 지정한 바 있다. 한 전 총리가 구속 만기로 석방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기존 심리기일을 선고기일로 변경한 것이다.

노 처장은 ‘대법원이 기존에 19일로 지정한 심리 기일은 취소된 건가’라는 박균택 민주당 의원 질의에 “그렇다”라며 “그날도 합의를 할 수도 있다. 마지막까지 완성된 판결문을 보고 이대로 선고해도 괜찮을지, 대법관들이 ‘오케이’ 하면 오후에 바로 선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노 처장은 당초 19일을 심리기일로 지정한 이유를 묻는 말에는 “최종 점검을 위해 예비로 정해놓은 게 아닌가 싶다”라며 “대법원에서 구속기간을 준수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을 거로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한 전 총리를 풀어줄 계획이었으나, 일정을 바꾼 거로 의심하는 게 상식에 맞다’는 취지의 질의에는 “판결이 신속하게 만들어지지 않는다. 판결문이 12명 대법관에게 회람되고 끊임없이 수정을 거치기 때문에 꽤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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