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한덕수 선고기일 지정에 “판결문 작성 어느정도 완성된 것…구속 기간 내 심리 마치기 위해 노력”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긴급현안질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오동운 공수처장. 연합뉴스
노경필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이 16일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19일로 잡은 것을 두고 “구속기간 내 심리를 마치기 위해 (대법관들이) 최대한 심리를 한 거로 안다”고 밝혔다.
노 처장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판결문 작성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됐기 때문에 회람이 돼서 모든 대법관이 그 판결문에 어느 정도 수긍하면 선고기일이 잡힌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노 처장은 선고기일 지정이 지체됐다는 지적에는 “지난 10월 말쯤에 관련 사건이 올려와서 관련 사건까지 종합 검토하느라 시간이 지체된 거로 안다”고 했다.
대법원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등 사건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19일로 지정했다.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 만료인 오는 20일 하루 전에 선고를 내리는 것이다. 애초 대법원은 오는 19일을 심리기일로 지정한 바 있다. 한 전 총리가 구속 만기로 석방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기존 심리기일을 선고기일로 변경한 것이다.
노 처장은 ‘대법원이 기존에 19일로 지정한 심리 기일은 취소된 건가’라는 박균택 민주당 의원 질의에 “그렇다”라며 “그날도 합의를 할 수도 있다. 마지막까지 완성된 판결문을 보고 이대로 선고해도 괜찮을지, 대법관들이 ‘오케이’ 하면 오후에 바로 선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노 처장은 당초 19일을 심리기일로 지정한 이유를 묻는 말에는 “최종 점검을 위해 예비로 정해놓은 게 아닌가 싶다”라며 “대법원에서 구속기간을 준수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을 거로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한 전 총리를 풀어줄 계획이었으나, 일정을 바꾼 거로 의심하는 게 상식에 맞다’는 취지의 질의에는 “판결이 신속하게 만들어지지 않는다. 판결문이 12명 대법관에게 회람되고 끊임없이 수정을 거치기 때문에 꽤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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