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quirerProvinces across Luzon ready funds, water measures for El NiñoDaily MaverickPGA Tour not planning return program for ex-LIV players, CEO saysInquirer EntertainmentBLACKPINK left off YG’s exclusive artist list, sparking fan worryZDF heuteAktuelle Pressemitteilungen des ZDFThe Sydney Morning HeraldMelbourne Cup runner suspected to be horse found in Sydney skip binRapplerLIVE UPDATES: 49th ASEAN Summit in ManilaGIGAZINENVIDIAが小型AIスパコンDGX Sparkを4台つなげてメモリ容量512GBを実現する「DGX Spark Developer Kit」を発表、最大700Bのモデルを実行可能中国新闻网2026Tennis123分级赛全国总决赛落幕Lenta.ruЭкс-премьер Украины указал на незаконность продления полномочий ЗеленскогоESPN DeportesEN VIVO: Chargers controlan a Ravens en BaltimoreCumhuriyetSon Dakika! SÖZCÜ TV ve Sözcü.com.tr'ye kayyım atandıSouth China Morning PostRoyal row claims Malaysian chief minister as Umno hunts a successor
The Daily Newsstand · Free, Always
Tuesday, November 17, 2026

[속보] 조작기소특검법 공포안, 이 대통령 순방 중 한성숙 총리 주재 국무회의서 의결

Translate
한성숙 국무총리가 지난 9월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성숙 국무총리가 지난 9월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시절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야권 인사에 대한 검찰의 조작수사·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이 17일 한성숙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16~19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순방길에 오르면서 한 총리가 대신 공포안을 의결한 것이다.

정부는 이날 한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청·국가정보원·감사원 등의 조작 수사·조작 기소 등 의혹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법안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의 조작수사·기소 의혹 12개 항목을 수사 대상으로 삼는다. 이 중 6개 항목에는 이 대통령과 관련 사건이다. 이 대통령이 기소된 8개 사건 중 아직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아 법적으로 공소취소가 가능한 사건은 6개다. 법안은 지난 6일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법안은 당초 국회 통과 나흘 뒤인 지난 10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청와대는 상정 날짜를 그 다음주로 정했다고 공지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9일 언론 공지에서 “통상적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 후 정부로 이송되는 법률 공포안은 이송 시점과 긴급성 정도를 고려해 국무회의 상정 시기를 결정한다”며 “다음 국무회의 상정이 의무 사항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특검법 처리 책임을 총리에게 떠넘겼다고 반발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청와대 앞에서 열린 현장 의원총회에서 “이 대통령이 총리에게 특검법 의결을 사주하고 해외로 떠났다”며 “한 총리가 의결을 강행한다면 총리도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고 반드시 처벌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총리 주재로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더라도 특검법을 공포하려면 대통령의 재가가 필요하다. 헌법 53조는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고 규정한다. 이 대통령은 오는 21일까지 법안을 최종적으로 공포할지,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지 결정하게 된다. 이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 공포안을 재가할 가능성이 있다.

View the original on 경향신문 →

KioskNews shows a cleaned-up reading view extracted from the publisher’s page — the original always lives on their site, not ou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