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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November 22, 2026

“서울만 문제가 아니다” 광명·수원에도 억대 재초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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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부활 8년 만에 부과가 본격화한 재건축부담금으로 부동산 시장이 혼란인 가운데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에서마저도 억대 부담금이 부과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된 분당 시범단지 현대아파트 [매경DB]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된 분당 시범단지 현대아파트 [매경DB]

22일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실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원 영통2구역, 광명시 철산주공8·9단지 재건축 조합은 사업시행인가 당시 억대 부담금을 통보받았다. 실제 부담금은 준공시점 집값에 따라 최종 결정돼 향후 집값이 더 오르면 부담금이 커질 수도, 떨어지면 적어질 수도 있다.

조합원들은 “공사비 상승으로 추가 분담금 내기도 버거운데 재건축 부담금까지 내면 십수 년간 재건축으로 고생하고 정작 입주도 못 한 채 집을 팔아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당초 사업진행 당시 부담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됐던 단지에서도 수천만원의 부담금이 부과된 사례도 있다. 안양역 푸르지오 더샵으로 재건축한 안양시 만안구 진흥아파트의 경우 부담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입주 때 시세가 예상보다 높아지면서 가구당 약 2000만원의 부담금이 예상된다.

조합 관계자는 “공사비가 오르면서 가구당 평균 4500만원의 추가분담금을 냈는데 대출 이자도 높은 상황에서 재건축 부담금까지 더해지면 감당하기 힘들다”라며 “바로 인근의 재개발 단지는 재건축보다 수익률이 훨씬 높아도 부담금을 내지 않는데 재건축만 부과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지방에서도 억대 부담금 부과가 예고됐다. 대전시 용문동 1·2·3구역 단독주택 재건축(현 둔산 더샵 엘리프) 조합은 조합원 1인당 최소 1억원 안팎의 부담금 예상하고 있다. 대전 서구청은 조합에 부담금 산출을 위한 서류 제출을 요구했고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해 실제 부담금 산출에 착수했다. 구청은 일정이 예정대로 마무리되면 내년 상반기 부과에 나설 예정이다.

경기권은 물론 지방에서도 억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사례가 나오면서 서울은 물론 재건축을 앞둔 1기 신도시도 높은 부담금이 예상된다. 1기 신도시 재건축 단지들은 노후도시특별법을 적용해 높은 용적률로 건축한다. 또한 기부채납 비율도 낮다. 그 중에서도 시세 상승률이 높게 나타나는 분당과 평촌이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재건축 환경이 과거와 달라졌고 재개발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지적하며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백준 J&K도시정비 대표는 “재초환 부담금은 과거 5대 저밀도 재건축에서 촉발된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급하게 만든 제도로 기존 용적률이 높고 공사비까지 급등해 재건축 추가분담금이 커진 현재의 중층 이상 재건축에는 맞지 않는다”며 “도심 특히 서울의 주택 공급 확대가 절실한 상황에서 바뀐 환경에 맞게 제도도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같은 정비사업인데 재개발은 공공의 영역, 재건축은 민간의 영역으로 구분해 재건축에만 부담금을 지우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고 재건축 사업 추진을 어렵게 할 것”이라며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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