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간선거, 한국 방산 업종 영향 제한적...단기 투심 개선 요인” [오늘 나온 보고서]
미국 중간선거 결과에 따른 국방예산 조정 우려에도 불구하고 한국 방산 업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며, 오히려 글로벌 대체 공급자로서의 입지가 부각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유진투자증권은 4일 ‘미국 중간선거가 한국 방산에 미치는 영향’ 제하의 보고서에서 방위산업에 대한 투자의견으로 ‘비중확대’를 유지했다.
미국은 3일(현지시간) 치러지는 중간선거에서 하원 435석 전원과 상원 약 3분의 1을 새로 선출한다. 4일 오후 이후 대략적인 결과가 드러날 전망이다. 시장 일각에서는 의회 권력 지형 변화에 따른 미국 국방예산 감액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양승윤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대통령의 외교·군사 재량과 법률안 거부권은 유지되는 만큼, 의회 구도 변화만으로 주요 안보정책과 글로벌 군비 확충 기조가 반전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판단”이라고 진단했다.
실제 변수로는 2027 회계연도 국방예산의 규모와 배분 협상이 꼽힌다. 미 국방부는 2027년 예산으로 1조 4500억 달러를 요청했으며, 이 가운데 3500억 달러는 예산조정입법을 통해 확보하려는 추가 의무예산이다. 패트리엇, 암람, 사드 등 핵심 미사일 조달 요구액의 상당 부분이 여기에 걸려 있다.
양 연구원은 “현재처럼 공화당이 양원을 장악한 구도에서는 단순 과반으로 단독 처리가 가능하지만, 하원 다수당이 바뀌면 새 의회에서 협상이 필요하다”면서 “다만 미사일 재고 보충과 방공 확충은 초당적 지지가 확인되는 분야”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감액이나 재검토 압력은 골든 돔 일부 구상, 골든 플릿 신규 함선 등 논쟁적 사업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며 “2018년 하원 다수당이 바뀐 이후에도 2019년 초당적 예산합의로 국방지출 상한을 상향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대외 정책 차원에서도 동맹국에 방위비 분담을 요구하는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미 의회의 행정부 견제가 심화되더라도, 유럽 등 주요 동맹국이 독자적인 방위 역량을 강화하려는 흐름은 꺾이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국내 방산업체에는 수혜 요인이 더 크다고 짚었다. 양 연구원은 “한국 방산은 미국 방산 시장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 익스포저가 크지 않아 직접적 충격은 제한적”이라며 “오히려 미국의 무기 인도 지연이 길어질수록 대체 공급자인 한국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더욱 부각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선거라는 대형 정치적 불확실성을 통과하는 것 자체가 방산 업종의 단기 투자심리를 개선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유진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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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투자증권이 미국 중간선거 국면 속에서 한국 방산 비중확대 투자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미국 중간선거 결과에 따른 국방예산 조정 우려와 2027 회계연도 예산 배분 협상 과정을 진단했습니다.
선거라는 정치적 불확실성의 통과가 단기 투자심리에 미칠 영향에 대한 업계 시선이 모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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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간선거 이후 국방예산 조정 우려에도 한국 방산의 대체 공급자 입지가 조명되고 있습니다.
유도무기·대공체계를 생산하며 글로벌 방위비 확충 흐름에 간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와 방공체계 수요는 단기 투자심리를 개선하는 요인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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