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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November 19, 2026

[속보] 이 대통령,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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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중국 선전의 한 호텔에서 열린 중국 화남지역 한국인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선전/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중국 선전의 한 호텔에서 열린 중국 화남지역 한국인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선전/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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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중국 선전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조작기소 특검법’을 재가해 공포했다. 

전자관보를 보면, 정부는 19일 법률 22136호인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공포했다. 관보에는 “국회에서 의결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는 내용과 함께 이 대통령 이름이 적혔다. 

특검법은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법 시행에 따라 특별검사 임명 절차도 시작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에 후보자 각 1명씩을 추천하면 이 대통령은 이들 가운데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게 된다. 다만 국민의힘은 특검법 시행에 반발하며 후보 추천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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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재가를 별도 공지하지 않았다.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의 수사 대상 사건은 모두 12개다. 이 가운데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은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6개다. 지난달 2일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의 수사권은 사라졌지만, 조작기소 특검법은 ‘개정 이전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른다’는 부칙을 둬 검사가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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