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대북 제재-북한 핵 개발 중단, 맞바꾸는 것 가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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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각) “효과적이지도 않은 제재와 추가적인 핵무기 및 대륙간탄도미사일 기술 개발 중단을 맞바꾸는 데는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스가 이날 공개한 인터뷰를 보면, 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핵무기 프로그램을 폐기하라고 요구하기보다 동결하라고 요구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해당 인터뷰에서 이런 거래가 아무리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이더라도 현실적으로 다른 대안은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뉴욕타임스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현재 상황에서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타임스는 이 대통령의 구상이 일단 핵 동결을 확보한 뒤 상호 인센티브와 양보를 통해 신뢰를 쌓고, 궁극적으로 북한이 핵무기를 줄이도록 설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종적인 목표는 북한이 핵무기 없이도 생존할 수 있을 만큼 안전하다고 느끼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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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 대통령은 현재의 관계 교착 상태가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더 이상 지속되도록 내버려둘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우리의 추산으로는 북한이 현재 매년 10~20개의 핵무기를 추가로 생산할 능력을 갖추고 있거나, 이미 생산하고 있을 수도 있다”며 “북한이 생존을 보장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핵무기와 미사일을 축적했다고 판단하게 되면, 돈을 벌기 위해 그것들을 수출하려는 유혹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것은 정말 위험한 순간”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호르무즈해협 파병을 압박받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한국 헌법상 이미 외국 간 진행 중인 전쟁에 군대를 파견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파병을 압박하며 한국을 비판하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이 대통령은 “그의 입장에서 미국 대통령이 ​여러 가지 발언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