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밖 5·18 희생자’ 임기윤 목사 유족 국가 배상 책임 최종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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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 당시 부산에서 신군부 만행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강압 수사를 받다가 숨진 임기윤 목사 유족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최종 인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임 목사의 유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유족에게 1억4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파기환송심을 지난 5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임 목사는 박정희 군사정권의 독재와 인권 탄압에 맞서 1974년 유신헌법 개헌청원 서명운동을 벌인 인물이다. 이어 1980년 5월 전두환 신군부의 광주 학살이 벌어지자 부산에서 기도회와 시국강연회 등을 열어 진상을 알렸고 설교 도중 군사정부를 나무랐다. 이후 임 목사는 부산지구 계엄합동수사단에서 같은 해 7월19일 불법 구금돼 조사를 받다 같은 달 26일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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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지난 3월 이 사건 상고심에서 임 목사에 대한 위자료 2억1천만원은 그대로 확정하고, 소멸시효를 이유로 유족의 위자료를 인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원심 판결은 파기환송했다. 이후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 유족 위자료 1억4천여만원이 추가로 인정됐다. 임 목사와 유족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이 총 3억6천만원으로 확정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