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South Korea·Friday, September 11, 2026 at 01:15 AM

전 CIA 부국장 “韓 국방비 투입, 아직 부족해 보여”…거센 압박 예고 [제27회 세계지식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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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지혜

‘트럼프 2기가 요구하는 동맹의 조건’ 세션

“한국은 2035년까지 GDP의 3.5%를 국방비로 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시각에서는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9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27회 세계지식포럼 ‘트럼프 2기가 요구하는 동맹의 조건’ 세션에서 앤드류 김 전 미국 CIA 부국장은 “트럼프 행정부 향후 2년 동안 방위비 지출 등을 둘러싼 압박과 갈등은 불가피하게 이어질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전 국장은 트럼프 행정부 1기 시절, 북미정상회담에서 핵심 역할을 했던 인물이다.

이날 세션은 김 전 국장 외에도 트럼프 성향의 미국 싱크탱크 기관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의 채드 울프 수석부회장, 로버트 윌키 전 미국 보훈부 장관이 연사로 참여했다. 트럼프 정부의 국방 정책을 가장 깊이 이해하는 연사들을 통해 한미동맹의 과제를 짚어보고, 지속 가능한 파트너십을 도모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해보자는 취지다.

연사들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 국방 정책의 핵심 기조는 ‘상호 이익이 되는 동맹 관계’다. 울프 부회장은 “수십 년 동안 나토 회원국들은 미국 납세자들의 돈에 기대 전력이 방치되도록 내버려 두었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국민은 이제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가려한다. 미국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미동맹의 경우에는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와 맞물려 방위비 부담이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김 전 국장은 “거래 중심의 트럼프 정부는 모든 동맹국이 GDP의 3.5~5%를 국방비로 부담하기를 원한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한국은 전작권 전환을 빠르게 추진하려 한다면 국방력의 상당한 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올바른 방향이다”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이번 한미 연합훈련 축소를 이 같은 ‘동맹 기조’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울프 부회장은 “(이번 결정은) 미국 납세자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한국이 이란 문제를 돕는 데 비협조적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동맹국이 미국의 지원을 원한다면 반대로 미국으로부터 지원 요청을 받았을 때도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미연합훈련이 북미정상회담의 협상 카드로 쓰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김 전 국장은 “과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첫 회담 때, 북한 주민들은 한미 연합훈련을 정말 위협으로 느끼고 있다고 했다. 적어도 북한에게는 (연합훈련이) 중요한 사안이었던 것”이라며 “아마 두 사람이 다시 만나게 된다면 이때 만났던 경험을 활용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세션에서는 추후 북미정상회담이 진전될 시, 한국이 전술핵이나 전략핵을 재배치 하는 것과 같은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건드리지 않고도 미국에 대한 안보 위협을 줄이고자 한다면 북한의 ICBM 생산을 중단하고 폐기하라고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전 국장은 “미국은 미국을 공격할 운반수단만 없다면 우리는 괜찮다고 보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에 위협이 되지 않는 핵탄두 탑재 탄도미사일을 북한이 보유하면 한국은 어떻게 되겠느냐”며 “한국도 이런 모든 논의에 당사자로 참여해야 한다. 만약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에서 비핵화를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면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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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2035년까지 GDP 3.5% 국방비 지출 약속과 함께 방위비 부담 강화 압박이 다뤄졌습니다.
지상무기와 항공엔진 중심의 방산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국방 조달 환경 변화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방산 예산 확대 흐름이 향후 수요 확대로 이어질지 업계의 시선이 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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