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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November 22, 2026

“감사원이 안 한 말이라고?”…오세훈 한강버스 발언, 공소시효 카운트다운 D-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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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 [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인 한강버스를 둘러싼 비리 은폐 의혹이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로 번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경찰에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오 시장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 만료가 1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고발인 조사 이후 수사에 별다른 진척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한강버스 비리 은폐 진상조사단은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소시효가 다음 달 3일이면 만료된다”며 “경찰은 당선 여부와 관계없이 시효가 지나기 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조사단은 지난달 29일 오 시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국정감사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난 문서와 기록을 통해 오 시장이 한강버스 비리 의혹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표했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조사단이 문제 삼은 발언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오 시장은 지난해 11월 20일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한강버스 사업 관련 감사원의 공익감사 청구 각하 사유를 설명하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요청한 감사도 남아 있기 때문에 추가 감사를 더 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당시 감사원의 답변을 받은 뒤 “참 난감해졌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나 민주당은 감사원이 서울시에 보낸 각하 공문에는 이 같은 내용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실제 각하 사유는 ‘서울시 자체 감사로 처리할 사안’이라는 것이었다는 설명이다. 조사단은 감사원 공문을 직접 받은 오 시장이 공식 석상에서 감사원이 하지 않은 답변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만큼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박주민(왼쪽) 더불어민주당 한강버스 비리 은폐 진상조사단 단장이 20일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열린 공소시효 D-13, 오세훈 시장 허위사실공표 혐의 수사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해식 민주당 의원. [뉴시스]

박주민(왼쪽) 더불어민주당 한강버스 비리 은폐 진상조사단 단장이 20일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열린 공소시효 D-13, 오세훈 시장 허위사실공표 혐의 수사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해식 민주당 의원. [뉴시스]

이어 올해 3월 17일 오 시장이 국민의힘 서울시장 경선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한 발언도 문제 삼았다. 당시 오 시장은 한강버스 사업과 관련해 “부정이나 비리가 있을 수 있다”는 문제 제기에서 시작됐지만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의문은 말끔하게 해소됐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한강버스 선박 건조업체인 가덕중공업이 정작 감사원의 해당 감사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오 시장이 가덕중공업을 둘러싼 비리 의혹을 사전에 보고받고 수사의뢰서 작성까지 지시했으면서도 시민과 언론 앞에서는 의혹이 해소된 것처럼 발언했다는 것이다.

경찰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점도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조사단에 따르면 지난 3일 고발인 조사가 한 차례 이뤄졌을 뿐 피고발인 조사나 강제수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조사단은 “시의회 회의록과 생중계 영상, 오 시장 본인의 SNS에도 발언이 남아 있고 이를 반박하는 감사원 공문도 있다”며 수사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강버스 사업을 둘러싼 서울시와 민주당의 공방은 최근 국회 국정감사와 서울시의회에서도 이어지기도 했다. 지난 18일 시의회 시정질문에서 민주당 박유진 시의원은 오 시장이 지난해 9월 서울시 감사위원회로부터 가덕중공업 리베이트 의혹을 보고받고도 고발 등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직무유기 등 5가지 법률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오 시장은 당시 리베이트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수사의뢰를 검토했지만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수사를 요청하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하는 방향으로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서울시 역시 범죄 혐의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 고발이나 수사 요청을 해서는 안 된다는 관련 규정을 근거로 들었다. 오 시장은 시의회에서 제기된 각종 법률 위반 의혹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따져보면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맞섰다.

여의도선착장 들어서는 한강버스. [연합뉴스]

여의도선착장 들어서는 한강버스. [연합뉴스]

서울시는 앞서 민주노총과 노동·시민단체들이 오 시장을 한강버스 비리 은폐 의혹으로 고발한 데 대해서도 “수사 의뢰를 중단시키거나 조사자료 파기를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지난 10월 16일에는 자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찰에 정식 수사를 의뢰했다며, 허위 주장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경찰청이 지난 6월 지방선거 관련 사건을 공소시효 만료 전에 종결하고 당선 여부와 관계없이 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힌 점도 상기시켰다.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 역시 인사청문회에서 이 사건의 시효가 촉박하다는 점을 알고 있으며 수사에 속도를 내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조사단은 “막대한 혈세가 투입된 서울시 역점 사업의 비리 의혹을 선거를 앞두고 거짓으로 덮었다면 시민을 속이고 선거의 공정을 해친 중대한 사안”이라며 “필요하다면 당장이라도 피고발인 조사와 강제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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