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 “전작권 전환, 한국군 전투력 강화 기회로 활용”

지난 26일(현지시간) 워싱턴D C에 위치한 미 국방부 청사의 모습. AP연합뉴스

미국 국방부가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추진을 한국군의 전투 역량을 크게 강화하는 계기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 국방부가 29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공개한 ‘2026 국방전략 이행 상황 업데이트’ 보고서에 따르면, 국방부는 한국과 관련해 “동맹 현대화를 지속하고 모든 역내 위협에 대응해 한국 내 미국의 재래식 전력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이 한국군에 대한 전작권 전환 노력을 가속하는 가운데, 국방부는 이를 한국군의 전투 역량을 한 세대 도약시키는 수준으로 개선하는 계기로 활용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국방부는 인도·태평양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 “특히 주목할 점은 한국이 핵심 군사 역량에 국내총생산(GDP)의 3.5%를 할당하는 새 글로벌 국방비 지출 기준을 채택한 최초의 비(比)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동맹국이 됐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은) 북한에 대한 재래식 방어에 있어 주된 책임을 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미 국방부가 올해 국방전략의 추진 상황을 정리해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 제출한 문서다.

미 국방부는 지난 1월 발표한 국방전략에서도 한국이 높은 수준의 국방 지출과 탄탄한 방위 산업, 의무 징병제의 지원을 받는 강력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다면서 “매우 중요하면서도 더 제한적인 미국의 지원을 받으며 대북 억제에서 주된 책임을 질 능력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