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구분없이 14억' 요구했지만…속타는 민주당

집에 실제로 살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집이 한 채라면 종합부동산세 공제 기준을 14억 원으로 통일하자고 민주당이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가 좀처럼 움직일 기미를 보이지 않자, 다음 총선을 앞두고 민심을 살펴야 하는 민주당 서울 지역 의원들은 애가 타는 모양새입니다.

김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어제(8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민주당이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공제 기준을 실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14억 원으로 맞추자고 요구했단 얘기는 민주당 수석대변인인 박성준 의원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박 의원 역시 서울에 지역구를 두고 있습니다.

[박성준/민주당 수석대변인 (어제) : 서울 민심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세금문제 아니겠어요?]

이 발언이 연이어 보도되자, 청와대는 종부세·실거주 관련 사안은 주제가 아니었단 입장을 냈습니다.

주된 의제였던 소방 재정 확충이 아니라 종부세가 부각된 데 대해 불편한 기류도 감지됐습니다.

정부는 지난 8월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액을 9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발표했는데 그때도 당의 반발로 결국 현행 12억 원으로 유지하는 수정안을 확정했습니다.

당의 완화 요구를 계속 수용하면 부동산 세제안 취지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걸로 보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SBS에 당의 요구를 일축한 건 아니라면서 "기조 변화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 지역 민주당 의원들은 내년에 유권자들이 받을 세금 고지서가 내후년 총선까지 영향을 미칠 거라며 절박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영배/민주당 의원 (서울시당위원장) : 1주택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간다, 즉 비거주 1주택도 동일하게 종부세 적용하는 게 좋겠다.]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에선 비거주 1주택자에게 예외를 폭넓게 인정해 사실상 차등을 없애는, 일종의 절충안도 마련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당정 간 조율의 마지노선인 이달 마지막 주까지 여당과 청와대 사이 물밑 줄다리기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전민규, 디자인 : 이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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