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조희대 탄핵’ 만지작…지지층 결집 기대 속 중도 이탈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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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거부 중인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가능성을 연일 언급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전당대회 이후 분열이 심화한 지지층 재결집용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당 주변에서는 실제 탄핵을 추진할 경우 역풍이 거셀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18일 국회 브리핑에서 “차고 넘치는 탄핵 사유로 국민적 심판은 이미 끝났다”며 “조 대법원장의 신속한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는 대통령 임명권에 대한 위헌적 침해이자 직무유기이고 △업무추진비로 와인을 사고 대법관들에게 격려금을 나눠준 것은 국가재정법 위반이며 △국회에서 대통령과 국회가 위헌적 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한 것은 헌정사의 유례없는 폭거라고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의 위험한 불장난을 언제까지 지켜만 보고 있을 것이냐”며 사법부 구성원들이 더는 침묵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 대변인은 브리핑 뒤 “탄핵으로 간다고 결정했다고 보긴 어렵다”면서도 “사퇴 촉구를 넘어서는 당의 기류 변화는 분명히 있다. 탄핵을 포함해 여러 방안을 논의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앞서 김민석 대표도 지난 16일 “모든 사안, 방법을 올려놓고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탄핵 추진 가능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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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지도부가 연일 조 대법원장 탄핵을 언급하는 배경에는 당 지지율이 30%대 중반까지 떨어진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 친명계 재선 의원은 “현재로선 중도층 지지는 더 빠질 것도 없는 상태”라며 “지지층 봉합이 더 시급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다른 수도권 초선 의원은 “(여권 지지층 일부가) 이재명 대통령과 김 대표가 검찰·사법개혁에 진심인지 끊임없이 묻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날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페이스북에 “(탄핵소추안) 본회의 표결 날짜까지 분명하게 내놓으라”고 민주당을 압박했다. 혁신당은 19일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그러나 탄핵을 실제 추진할 경우 정부·여당이 치명상을 입을 거란 우려도 이어진다. 민주당의 한 원로급 인사는 한겨레에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을 탄핵하면 폭망할 것”이라며 “조희대 때리기는 국민 눈높이에 안 맞다”고 말했다. 한 재선 의원은 “지금은 정부·여당이 자세를 잔뜩 낮춰야 할 때가 아닌가”라고 말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 탄핵을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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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지난 13~15일, 전화면접조사)를 보면, 2028년 총선에서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되어야 한다”는 응답자가 47%로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되어야 한다” 34%보다 13%포인트 높았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면 단기적으론 지지층 재결집 효과가 일부 나타날 수 있겠지만, 총선까지 본다면 악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