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들 다 어디로 갔나’…의정부 시민들·시민단체, 기금 폐지 뒤 지원 방안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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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시민 최혜영씨는 지난 6~7월 시민재정학교에서 예·결산서 읽는 법을 배우고 나서 시의 성평등 예산을 살폈다. 그 뒤 양성평등기금이 없어진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시는 재정난 등을 이유로 2024년 1월 노인·장애인복지 등 5개 기금을 폐지하고, 특정 목적에 쓰려고 모아둔 돈을 다른 시 사업에도 쓸 수 있는 일반회계로 넘긴 뒤였다.

최씨는 지역 여성단체들과 여러 차례 만나 후속 논의를 이어갔다. 시민들은 기금별 사업 내역과 폐지 당시 시의회 회의록을 찾아 읽었다. 기금 폐지 뒤 현장에서 달라진 점을 살피고 필요한 지원을 이어갈 방법을 찾으려고 14일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북부지부에 모였다. 이날 의정부시민사회연대회의 성평등분과와 시정감시 시민단체인 의정부와치가 마련한 ‘그 많던 기금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토론회에는 16명이 참석했다.

발표자들이 우려한 건 시민단체가 새로운 사업을 기획하고 지원받을 기회가 줄어드는 문제였다. 정진아 의정부와이더블유시에이(YWCA) 사무총장은 기금 폐지로 단체들이 자발적으로 성평등 사업을 벌일 통로가 좁아졌다고 짚었다. 이어 조은경 세움장애인활동지원센터장은 2012년 기금 1000만원으로 시작한 발달장애인 직무 체험 사업 ‘꿈두레’가 시의 정규 사업으로 이어진 경험을 들었다. 그는 이 사례를 통해 “기금 폐지 뒤에도 작은 단체들이 새 복지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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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뒤에는 기금 복원과 일반예산 지원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의정부와치 회원 김현주씨는 기금을 다시 조성하지 않더라도 필요한 사업은 시의 일반예산에 편성해 지원할 수 있다고 봤다. 이런 지원을 이끌어내려면, 시민과 의회가 어떤 사업을 왜 이어가야 하는지 서로 공감대를 쌓아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정 사무총장도 기금을 당장 다시 조성하기 어려우니, 내년 일반예산에 성평등 공모사업 지원 항목을 따로 두자고 제안했다.

지원 방식을 그대로 되풀이해선 안 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조 센터장은 한 번 선정된 사업에 오랫동안 지원하는 관행을 돌아보며 “수행 단체에 대해서도 서로 검증할 필요가 있겠다”고 짚었다. 다시 지원을 요구할 때는 사업 필요성과 운영 방식부터 점검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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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들은 기금 폐지 논의에 더 일찍 참여하지 못한 점도 돌아봤다. 구완회 의정부와치 대표는 한겨레에 “미리 참여했다면 필요한 사업을 지킬 수 있었을 텐데 아쉽다”며 “되살릴 사업을 추려 내년 예산에 반영하도록 시의회·집행부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