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 없는 국회 [유레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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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김민석 김병주 김상욱 김영배 김용민 김우영 김준환 박범계 박선원(2회) 부승찬(2회) 서영교 정청래 최민희 추미애(이상 더불어민주당), 강선영 곽규택(2회) 김민전 김상훈 김정재 김재섭 김태규 나경원(2회) 박정훈 박충권 서명옥 서천호 송언석(2회) 신동욱 윤상현(2회) 윤한홍 윤용근 이진숙 이철규 임종득 정점식 주진우 추경호(2회) 한기호(이상 국민의힘), 이준석(개혁신당), 강선우 이춘석 장경태(3회) 최혁진(2회·이상 무소속), 양문석 권성동 인요한(의원직 상실·사퇴).

22대 국회에 징계안(57건)이 제출된 의원 명단이다. 최근 징계안이 제출된 이진숙·김태규 의원처럼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했다’는 것을 비롯해, 동료 의원에 대한 막말·욕설, 회의 진행 방해, 부정한 인사·수술 청탁, 갑질 전력, 주식 차명거래 의혹, 성추행 논란 등 이유도 가지가지다. 독자들도 다 기억하지 못할 듯싶어 이름을 옮겨 적어봤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하면서 처리되지 않은 징계안이 쌓여가고 있다.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때 여야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교육위’와 ‘문화체육관광위’로 분리하면서 상설 상임위 수를 기존 18개로 유지하기 위해 편의상 윤리특위를 ‘비상설 특위’로 전환한 데 따른 후과다. 비상설 특위는 별도의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구성해야 하는데 ‘교섭단체(민주당·국민의힘) 6 대 6 동수’ 합의가 틀어지면서 윤리특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가 29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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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에선 이런 상황을 타개하겠다며 지난 1일 여야 동수로 윤리특위를 구성하는 결의안을 내놨다. 21대 국회 전반기 때까지 이어져온 방식대로 야당 몫에 비교섭단체를 포함하겠다는 것이다. 비교섭단체 가운데 의석이 가장 많은 곳은 상대적으로 민주당과 더 가까운 조국혁신당(12석)이다. “그렇게 되면 여러 징계안 중에서 국민의힘을 타깃으로 올라온 것만 처리될 것”이라는 국민의힘의 반발도 일견 이해는 된다.

국회 윤리를 바로 세우겠다는 말이 빈말이 아니라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윤리위가 공정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봐야 한다. 윤리특위를 다시 상설화해 심사 공백을 막는 게 우선이다. 또 동료 의원끼리 징계를 심사하는 구조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영국처럼 독립적인 외부 조사기구를 두고, 징계안이 정파적 이해관계에 가로막혀 표류하지 않도록 일정 기간 안에 본회의에 자동 상정하는 절차도 마련하면 좋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