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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November 19, 2026

국민의힘 "내란몰이에 사법부 철퇴" 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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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아침부터 국회에서 오늘(19일) 판결 나오면 국민의힘이 어떤 입장을 낼지, 지도부를 상대로 계속 취재했는데요.

한덕수 전 총리 내란죄가 최종 인정되면, 국민의힘으로서는 유리할 게 없는 만큼 별도 입장을 내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되자 바로 환영 입장을 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내란몰이로 연명해 온 이재명 정권에게 사법부가 철퇴를 내린 거라면서 또 하나의 조작기소가 실체를 드러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제 추경호 대구시장이 계엄 표결 방해 혐의와 관련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데 이어, 한덕수 전 총리 사건에서도 일부 파기 환송 판결이 나오자 한층 고무된 분위기입니다.

다만 이런 판결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한 전 총리에 대해 사실상 내란죄를 인정한 데 대해선 유감이나 사과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앵커>

범여권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요구에 대해선 대응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까?

<기자>

국민의힘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은 '의회 쿠데타'라며, 범여권의 탄핵소추안 발의 움직임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정점식/국민의힘 원내대표 : 대법원장에 대한 보복 탄핵은 결코 수용할 수 없습니다. 원하지 않는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대법원장에 대한 보복부터 부르짖는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파기환송 과정에서 반대의견을 낸 오경미 대법관을 향해, "민주당 대변인 같은 태도에 유감을 보인다"는 논평을 냈습니다.

사법권 침해는 안된다면서도 정작 한편으로는 자신들과 다른 판단을 한 대법관을 압박하는 듯한 모순된 모습을 보인 겁니다.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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