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Jerusalem PostBritain sanctions Israeli settlement firms in push to protect two-state solutionInquirerEx-UPLB school paper editors condemn student journalists’ arrestSky TG24Gerico, coloni aprono il fuoco: un morto e diversi feritiStraits Times SportDeChambeau to join DP World Tour after LIV collapseZDF heuteEntdecken Sie das ZDF-NachrichtenstudioRapplerLIVE UPDATES: 49th ASEAN Summit in Manila7sur7Pourquoi Robert Pattinson est sans doute le meilleur choix pour incarner James Bond (malgré les critiques)Capital FMStanChart funds receive five-star Morningstar ratingsRTL BoulevardPaus krijgt rozenkrans in zijn gezicht, maar reageert met humorThe South AfricanEllen DeGeneres weighs in on Cape Town’s baboon relocation war (watch)Rai NewsATP Finals, stasera in campo il nuovo numero 1 Zverev contro SheltonSBS 뉴스이 대통령 "부정행위는 중대범죄…수능 신뢰 절대 흔들려선 안돼"
The Daily Newsstand · Free, Always
Tuesday, November 17, 2026

'조작기소 특검법' 의결…"총리도 공범"

Translate

조작기소 의혹 특검법이 오늘(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해외 순방을 간 이재명 대통령 대신 한성숙 총리가 의결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한 총리도 이 대통령의 탈옥을 도운 공범이라고 몰아세웠습니다.

강민우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가 예고했던 대로, 오늘 국무회의는 순방길에 오른 이재명 대통령을 대신해 한성숙 국무총리가 주재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조작기소 의혹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 감사원 등이 야당이던 민주당과 정치적 반대 세력을 상대로 조작 수사와 기소를 했다는 의혹을 밝혀내는 게 목적입니다.

수사 대상은 모두 12건으로, 대장동 개발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6건이 이 대통령 관련 사건입니다.

수사 인력은 최대 309명, 기간은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200일입니다.

논란이 됐던 특검의 공소 취소 권한은 이 대통령 삭제 요청에 따라 최종 법안에서 빠졌지만, 일각에서는 수사 결과 조작 기소로 결론 날 경우, 공소 기각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을 '이 대통령 탈옥법'이라 지칭하며 대통령이 의결을 사주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한성숙 국무총리, 국무위원들 모두 다 이재명 탈옥죄의 공범이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이제 국무위원을 향해 협박까지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 윤석열 검찰 정권의 악행이 또 하나 탄로 날까 저는 두려워서 그러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외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이 현지에서 법안을 재가하면, 이번 정부 7번째 특검이 본격 가동되게 됩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 영상편집 : 유미라, 디자인 : 최진회)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View the original on SBS 뉴스 →

KioskNews shows a cleaned-up reading view extracted from the publisher’s page — the original always lives on their site, not ou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