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형일 '비거주 1주택' 공방 …"투기 세력"·"갭투자 아냐"

▲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비거주 1주택' 논란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가 경기 과천 아파트 매입 후 17년간 보유하면서도 4개월 실거주하는 데 그친 것을 두고 정부의 정책 방향과 맞지 않다고 공세를 펼쳤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에게 해명할 기회를 주며 엄호에 나섰습니다.

첫 질의에 나선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2012년에 2개월, 2018년에 2개월 주민등록을 옮겨 놓고 빠져나간 것을 일반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냐"며 "집은 사는(buy) 것이 아니라 사는(live) 곳이라면서 본인은 왜 그렇게 살지 않았냐"고 쏘아붙였습니다.

이어 "더 큰 집에 살고 싶지만 돈이 없으니까 작은 집을 사서 전세를 놓고 돈을 모아서 큰 그 집에 들어가는 게 보통 국민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라며 "여기에 대해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소신이 있어야 경제부총리 자격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당 이종욱 의원도 "이재명 정부 기준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아주 전형적인 투기 세력으로 분류된다"며 "국민들도 똑같다. 오히려 후보자보다 더 많은 사정으로 더 많이 억울해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민주당은 이러한 공세에 직접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서 이 후보자를 엄호했습니다.

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야당에서 갭투자라고 공격하는데 갭투자가 되려면 전세가와 매매가의 차액이 거의 없어야 한다"며 당시 거래 조건을 물었습니다.

이에 이 후보자가 "매매가는 4억 2천만 원 수준이었고 전세는 1억 1천만 원 정도에 내놨고 대출 없이 구매했다"고 답하자 문 의원은 차액이 크다며 "이걸 갭 투자라고 보기에는 애매하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당 안도걸 의원은 "철저한 자기 관리가 없었으면 이 후보자는 아마 이 자리에 오지 못했을 것"이라며 "도덕성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흠잡을 수 없을 정도로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해 온 것으로 보인다"고 치켜세웠습니다.

이번 청문회가 증인·참고인이 없이 진행되는 것을 두고도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민주당의 반대로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증인으로 채택되지 못했다며 "이런 졸속 청문회를 통해 국민들에게 미치는 해악은 앞으로 정권 내내 지속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를 두고 여당 간사인 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김 전 실장을 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정쟁을 위한 발목잡기"라며 "이번 인사청문회는 (증인이 없이도) 정책에 대한 과감한 논쟁이 이뤄질 수 있다고 본다"고 반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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