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2건 가해 20대 구속…대출로 아들 공탁금 마련한 수급자 어머니 허탈

두 차례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20대가 뒤늦게 범행을 자백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2100만원을 공탁했지만 실형을 피하지는 못했다.

아들의 공탁금 마련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인 어머니가 대출까지 받았지만 재판부는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31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지현)는 지난 1일 강제추행·강간 혐의를 받아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선 남성 A씨(26)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등 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그는 작년 6월 23일 새벽쯤 강원 원주시 한 길에서 여성 B씨(23)에게 ‘예쁘다. 같이 놀자’고 했는데, 이를 거부한 B 씨를 따라가다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 씨는 바닥에 떨어진 담배 때문에 몸을 숙였는데, A씨는 그런 B 씨 골반에 손을 댄 혐의를 받았다.

지난해 7월에는 원주시 한 숙박시설의 객실에서 여러 차례 성관계 중단을 요구하는 여성 C씨(26)에게 폭력을 휘두르며 강간한 혐의도 있다.

그는 수사 초기 처벌을 면하려는 의도로 수사기관에 사실과 다른 진술을 했다. 그러나 이후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했고 재판부에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수차례 반성문을 냈다.

또 성범죄 재범방지교육과 인지행동개선훈련 과정을 이수한 데 이어 심리상담시설에서 상담을 받으며 금주를 다짐하는 모습도 보여줬다.

아울러 A씨는 피해 회복을 위해 B씨 앞으로 500만원, C씨 앞으로 1600만원을 각각 공탁했다. 공탁금은 기초생활수급자인 A씨의 어머니가 2000만원의 대출을 받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A씨는 실형을 피할 수 없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넉넉하지 못한 형편에도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C 피해자가 합의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며 공탁금도 거부했고 성폭력은 피해자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중대 범죄로, 그 피해는 쉽게 회복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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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남성이 두 차례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후 피해 회복을 위해 2100만원을 공탁했으나, 실형을 면치 못하고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노력을 인정하면서도, 성범죄가 중대 범죄임을 강조하며 엄벌을 필요로 했다.

A씨는 공탁금을 마련하기 위해 어머니가 대출을 받는 등 힘든 형편에서도 노력했지만, 피해자들의 합의 의사가 없고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가 중대하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