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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November 22, 2026

국힘은 “지키자”는데 극우 “조희대 당해도 싸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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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대구 중구 현대백화점 앞 광장에서 열린 ‘100% 위헌! 이재명 탈옥법 대구·경북 규탄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왼쪽)와 고성국씨. 국민의힘티브이(TV) 갈무리, 고성국티브이(TV) 갈무리
21일 대구 중구 현대백화점 앞 광장에서 열린 ‘100% 위헌! 이재명 탈옥법 대구·경북 규탄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왼쪽)와 고성국씨. 국민의힘티브이(TV) 갈무리, 고성국티브이(TV)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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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자 국민의힘이 “엉터리 탄핵소추”라며 반발하는 가운데, ‘윤 어게인’을 주장하는 극우 성향 유튜버 고성국씨는 조 대법원장을 겨냥해 “당해도 싸다”고 맹비난했다. 대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판단한 데 대한 반발이다.

고씨는 20일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 사건이 19일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것을 두고 “진짜 중요한 핵심은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이 아니라) 따로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씨는 “조희대의 어제 판결문 핵심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했다는 것”이라며 “이 판결을 가지고 우리 자유 우파가 박수칠 수 있나? 나는 전혀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고씨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몰아가고 있는 종북 주사파들의 내란 몰이에 조희대가 그대로 동조했다”며 “절대 해서는 안 될 짓을 조희대가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씨는 “예상했던 일이라서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면서도 “조희대가 저지른 명백한 불법은 그것대로 분명하게 적시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이) 이런 황당한 짓을 하게 된 이유는 좌파들의 협박에 겁이 나서 무릎 꿇느라 그런 것”이라며 “비겁한 사법부, 이렇게 찌질하니까 종북 주사파들한테 허구한 날 두들겨 맞고 조롱당하고 협박당하지. 당해도 싸다 이것들아”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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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는 19일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계엄 선포 이후의 국무위원 서명 종용과 주요 기관 봉쇄 및 언론사 단전·단수 논의는 내란 가담으로 보면서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 외관 형성을 위한 소집 건의는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 문란의 목적성’ 입증 부족을 이유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계엄의 성격에 대해 “헌법 질서에 어긋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그 자체로 위헌·위법하다”고 규정했다. 대법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개별 행위 당시 피고인에게 국헌 문란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엄격한 증명에 의해 인정돼야 한다”면서도 “이는 윤석열 등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통하여 폭동을 일으켜 국회의 권능 행사를 정지시키려는 등의 시도를 함으로써 내란 행위에 나아갔다고 보는 것과는 구별되는 별도의 문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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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20일 “헌법을 수호해야 할 국무총리가 불법 계엄에 가담했음에도 법의 이름으로 면죄부를 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그러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순도 100% 엉터리 탄핵”이라며 “민주당은 권력을 부정하게 오·남용하는 정당이며, 탄핵밖에 모르는 ‘탄핵냥이 집단’”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같은 날 대구에서 열린 ‘조작기소 특검 반대’ 집회에서 “조 대법원장을 지키고 사법부가 (이재명 대통령 사건) 재판을 재개하도록 이제 우리가 일어서야 할 때”라며 “조희대를 지켜내자”는 구호를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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