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외교 갈등 다 한국 탓이라는 국힘, 국익 앞에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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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불거진 미국·북한·우크라이나와의 외교·안보 갈등을 대하는 국민의힘의 행태가 갈수록 가관이다. 미국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의 일방적 양보와 굴종을 요구하고 있다. 정작 동맹 가치보다 자국 이익을 앞세우면서 동맹국을 길들이려는 미국에 대해선 입도 벙긋하지 못한다. 대미 사대주의가 골수까지 뿌리박힌 듯하다. 남북 관계 또한 실질적 충돌 방지 대책을 찾는 데 힘을 보태기는커녕 철 지난 색깔론을 동원해 정부 입지를 위축시키려 안달하는 모습이다. 국가 간 약속을 대놓고 어긴 우크라이나에 대해 우리 정부가 오히려 “사과하고 다시 예를 갖춰 감사를 표하라”(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고 나오는 데 이르러선 할 말을 잃게 된다. 이대로 간다면 국민의힘이 대한민국 국익을 대변하는 정당이 맞느냐는 소리가 나와도 이상할 게 없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이재명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동맹의 자격을 의심받고 있다”며 “한-미 동맹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려면 우선 종북파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부터 경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제기된 한·미 정보당국 간 갈등 양상의 책임을 전적으로 우리 정부에 돌리면서 우리 정부의 문책 인사를 해법이랍시고 제시한 것이다. 미국의 이해를 미국보다 더 극단적으로 옹호하는 발언이다. 이런 주장을 당 지도부가 거리낌없이 내뱉어도 당내 어디서도 제어하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게 지금 국민의힘의 현주소다.

한·미 정보당국 간 갈등이 있다면, 양국 간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해소해야 한다. 미국은 쿠팡 문제, 대미 투자 지연 등에 대한 불만 표출과 압박의 일환으로 정보 갈등을 활용하는 측면이 크다. 이종석 원장과 정동영 장관을 대하는 태도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공무 비자 발급 지연도 같은 맥락이다. 하나하나 우리와 미국이 추구하는 국익에 차이가 있는 사안들이다. 우리로선 최대한 우리 국익과 자율성을 지키면서 동맹의 요구와 이익도 조화시켜나가는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도 대한민국 정당이 맞다면, 우리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미국에 먼저 할 말을 해야 한다. 적어도 정부 때리겠다고 공직자들에게 색깔론을 씌우고 결과적으로 딴 나라 국익을 앞장서서 대변하는 꼴불견은 보이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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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이 밉다고 외교 신뢰를 깬 우크라이나를 일방적으로 편드는 경박한 행태도 국민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아무리 야당이라도 국익이 걸린 문제 앞에선 신중한 말과 행동으로 국민 다수를 납득시킬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