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제미나이에 물어봤다, 중수청장 국무회의 참석 반대는 위헌적 억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두고 한동훈 무소속 의원 등 야권에서 “하수청”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이재명 대통령이 하루 만에 법 조항을 제시하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21일 X(옛 트위터)에 ‘제미나이에게 물어봤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공소청장과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반대하는 주장을 “위헌적 억지”라고 규정했다.

이 대통령은 헌법 제66조 제4항의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는 조항과 정부조직법 제11조를 근거로 들었다. 해당 조항은 대통령이 정부의 수반으로서 법령에 따라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은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할 헌법적 책무와 법적 권한을 가진다. 검찰 개편으로 설치되는 공소청과 중수청 역시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 행정부 소속 중앙행정기관“이라며 배석 반대론을 반박했다.

특히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 기관의 장에게 국무회의 참석을 허용하지 말라’는 주장은 “명백한 모순”이라면서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 기관의 장이라면, 헌법상 최고 정책심의기구인 국무회의에 공식 배석하여 국정 전반을 조율하고 소관 사무를 투명하게 논의하는 것이 헌법적 책임정치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김지용 중수청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을 비판했다.

그는 “역대 정부가 검찰총장은 물론 경찰청장도 국무회의에 배석시키지 않는 관례를 유지해온 것은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해서였다. 그 관례를 깬 이 대통령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헌법상, 정부조직법상 당연’ 운운하며 중수청장을 국무회의에 배석시키려고 해도, 김지용 중수청장은 그 자리에 안 갔어야 한다”고 비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이 중수청장에게 ‘존재 의의를 증명하라’고 한 발언의 의미가 분명해졌다며 “네 편과 내 편을 정확히 가려 하명에 충실하게 수사하라”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수청의 미래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아니라 ‘특정범죄 하명수사청’, 줄여서 ‘하수청’에 다름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재명 정권이 보완수사마저 폐지해가며 대한민국 사회의 정의 시스템을 파괴하며 도달한 곳은 결국 ‘하수청’이었다”며 “이런 시스템 파괴, 반드시 보수재건 해내서 2028년 총선승리와 2030년 정권교체로 복구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