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고액·상습체납자 882명 공개…최고 체납액은 ‘건축왕’ 367억원
2026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인천시 제공
인천에서 개인 체납액이 가장 많은 사람은 미추홀구 전세사기를 주도한 일명 ‘건축왕’ 남헌기씨로 파악됐다.
인천시는 18일 1000만원 이상의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882명의 명단을 인천시 누리집(www.incheon.go.kr)과 지방세 납부 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명단에는 지방세 체납자 810명(개인 670명·법인 140곳)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72명(개인 59명·법인 13곳)이 포함됐다. 체납액은 지방세 746억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419억원으로 총 1165억원이다.
지방세는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정부가 부과·징수하는 세금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 등 불법행위에 따른 제재금과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부과되는 부담금을 말한다.
인천시는 명단 공개에 앞서 지난 3월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1139명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후 6개월간 소명 기간을 부여했으며,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해 2차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공개 명단을 확정했다.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중 법인 최고액 체납자는 서울 영등포구에서 제조·도소매업 등을 운영하는 쏘올트리로, 담배소비세 8건 32억4300만원을 체납했다.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는 전태상씨로 담배소비세 56건, 320억6100만원을 내지 않았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중 법인 최고액 체납자는 경기 평택시에서 제조업을 운영하는 TK친환경농업으로, 농지법 이행강제금 1건 2억4500만원을 체납했다.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인천 미추홀구에서 전세사기를 주도한 남헌기씨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위반 과징금 5건 등 총 367억1200만원을 체납했다. 이는 이번 공개 대상자 중 지방세와 부과금을 합쳐 가장 많은 체납액이다.
김범수 인천시 재정기획관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와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성실 납세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며 “고의적인 재산 은닉과 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출국금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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