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기 조작해 9.5억어치 전기 훔쳐…전북 4만 가구 월 사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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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계량기를 조작해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9억5000만원 상당의 전기요금을 빼돌린 전기설비업체 대표와 알선책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전기계량기 전선을 절단하는 수법으로 전기를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전기설비업체 대표와 알선책 등 4명을 공소청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이 가운데 2명은 구속됐다. 경찰은 범행을 의뢰한 상가 업주 67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2020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도내 91개 상가건물에서 모두 841만kWh의 전기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훔친 전기의 시가는 9억5000만원 상당으로, 전북지역 약 4만 가구가 한 달 동안 사용하는 전력량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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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이들은 전기계량기 전선 일부를 끊어 계량기를 거치지 않고 상가 내부로 전기가 직접 공급되도록 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기 사용량이 계량기에 제대로 기록되지 않도록 조작해 실제 사용량의 3분의 1 수준에 해당하는 전기요금만 납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기설비업체 대표는 알선책 등을 통해 범행을 의뢰할 상가 업주를 소개받아 전기계량기 전선을 절단하는 작업을 해주고 대가로 작업비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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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도내 일부 지역에서 전기계량기를 조작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한국전력 전북본부와 협조해 전기계량기 전수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91개 업소에서 전선 절단 작업이 이뤄진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했다.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작업 장소와 작업비 지급 내용, 계량되지 않은 전기 사용량 등을 토대로 범행 규모를 밝혀냈다.

한국전력은 범행에 가담한 상가 업주들에게 그동안 면탈한 전기요금의 3배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부과했다. 위약금 규모는 모두 2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미 송치한 4명 외에 나머지 상가 업주 67명도 순차적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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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손쉽게 전기요금을 줄일 수 있다는 유혹에 범행에 가담했다가 처벌은 물론 막대한 경제적 손실까지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며 “전기요금을 획기적으로 줄여주겠다는 제안을 받으면 응하지 말고 경찰이나 한국전력에 신고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