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검사 정원 80% 수준 출범…결원 충원 없이 정원 감축 추진

광고

오는 10월2일 출범하는 공소청이 현행 검사정원법상 검사 정원 2292명의 약 80∼85% 수준 인력으로 문을 연다. 공소청 출범 뒤에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특례임용 등으로 생기는 결원을 충원하지 않고, 외부기관의 조직진단을 거쳐 법정 검사 정원 자체를 줄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응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2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와 ‘검사정원법 시행령’ 수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검사 정원을 감축하는 내용의 검사정원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법 개정 전에는 기존 검사 정원을 공판부로 재배치해 공판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소청은 통상적인 결원과 중수청 특례임용, 법원 전관, 9월 중 사직 등에 따라 법정 검사 정원 2292명의 80∼85% 수준인 1900명 안팎의 현원으로 출범할 전망이다. 출범 이후에도 중수청 특례임용으로 발생하는 결원과 10% 안팎의 통상 결원은 별도로 충원하지 않는다는 게 법무부 방침이다.

광고

법무부는 이를 반영해 검사정원법을 개정하고 법정 정원도 줄일 계획이다. 다만 구체적인 감축 규모는 공소청 출범 뒤 외부기관의 업무 분석과 조직진단을 거쳐 정하기로 했다. 내년 초 외부 연구용역을 시작해 결과가 나오면 행정안전부·국회와 협의하고, 내년 정기국회에서 법 개정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반직 인력 감축 폭도 입법예고안보다 커졌다. 법무부는 현재 검찰청에서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수사관 2986명 가운데 68.6%인 2048명의 정원을 감축하기로 했다. 남은 938명은 형사법무직으로 전환해 송치사건의 기소 결정이나 불송치 사건 검토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공무소 조회를 하는 등의 업무를 맡는다. 수사업무 인력 외 일반직(사무운영·전산·방호·운전·시설 등) 477명까지 합치면 전체 일반직(수사업무 인력 포함) 정원 8415명의 30%인 2525명이 줄어든다.

광고

광고

수사인력 정원 2048명을 줄인다고 해서 해당 인원이 곧바로 조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니다. 이는 직제상 정원을 감축하는 것으로 실제 인력 가운데 일부는 중수청 특례임용 등을 통해 이동하고 나머지는 당분간 정원을 초과한 현원으로 남게 된다. 법무부는 중수청 이동 과정에서 직원들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방침이다. 이 검찰국장은 “현 단계에서 정부 차원에서 강제 전출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며 “중수청이 추가 특례 임용을 4월까지 운영하게 돼 있어 현원 불균형이 자연스럽게 해결될 거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공판 인력은 늘린다. 법무부는 ‘1재판부 1공판검사’를 목표로 형사부 등에 있던 검사 정원을 공판부로 옮기기로 했다. 현재 18개 지검 공판부에서 실제 근무하는 공판검사는 약 170명이지만, 개편 뒤 18개 지방공소청의 형사재판부 331개에 맞춰 331명의 검사 정원을 공판부에 배정한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공판부가 설치되지 않은 청에서도 형사재판부 수에 상응하는 검사가 공판업무를 맡도록 업무분장을 조정할 계획이다. 다만 이 검찰국장은 “너무 많은 사람을 (공판부로) 보내면 형사부가 사라지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적체된 미제를 더 발생하게 만들 수 없는 것을 고려해 실근무 인원을 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광고

이재명 대통령이 적절성을 문제 삼았던 ‘사법통제부’는 명칭을 ‘불송치심사부’로 바꾼다. 불송치 사건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사후 심사한다는 업무 내용을 보다 직접적으로 드러내겠다는 취지다. ‘중대범죄전담부’도 중수청이 송치한 사건의 기소 결정과 공소유지를 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중대범죄기소부’로 이름을 바꾼다. 공소청 본청의 형사기획관실과 중대범죄기획관실도 폐지한다. 전국 19개 부로 신설하려던 불송치 사건 전담부서는 13개 부로 줄이는 등 지방청·지청의 8개 부를 추가 감축했다. 공소청 법과학기획관실이 맡는 감정·감식 기능은 향후 법무부 소속 독립기관으로 재편하는 방안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