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821조’ 예산 정국 돌입…이 대통령, 2일 시정연설
지난달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린 가운데 구자현 KDI 선임연구위원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 2년 차 국정감사를 마친 국회는 약 821조원 규모인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예산 정국’에 돌입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일 예산안 시정연설에 나서는 가운데 여야는 162조원에 달하는 미래대응기금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국회는 지난달 30일 운영위원회와 정보위원회의 감사를 끝으로 올해 국정감사를 끝마쳤다. 여야는 국회사무처를 대상으로 한 운영위 국정감사 마지막 날에도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김 의원은 신상발언 기회를 주지 않은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운영위원장)를 향해 “조직폭력배”라고 칭했고, 민주당 의원들이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 내란을 부정해 논란이 된 김 의원에게 운영위원직 사퇴를 요구하며 회의가 여러 차례 정회됐다.
이보다 앞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선 김 의원을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이 막말과 고성을 이어가는 모습이 연출됐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선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이 대통령 부모 묘소를 찾아간 것을 두고 ‘패륜 정치’ 공방이 일기도 했다.
여야 간 대치는 예산 정국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4~5일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하고, 9~12일 사이 부별 심사에 나선다. 이어 16일부터 증액·감액을 조정하는 예산안 조정소위원회 심사를 진행하고, 30일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법률상 예산안 국회 본회의 처리 시한은 12월2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 시정연설 다음날인 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산안 심사 방향을 발표할 계획이다. 여당은 주요 쟁점으로 꼽히는 미래대응기금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공공임대주택 등 공적 주택에 대한 투자와 교통 인프라, 청년 일자리 예산 보완 등을 촉구할 계획이다.
여야는 예산정국에서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를 활용하는 미래대응기금의 구조와 사업 범위의 적정성 등을 놓고 맞설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미래대응기금에 약 104조원에 달하는 자금을 적립하기보다 국채 상환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당은 국회 재정통제권 확보가 필요하다는 일각의 지적에는 일부 공감하면서도, ‘현금성 지출’이라는 주장에는 선을 긋고 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미래대응기금은 투자가 아니라 미래세대 앞으로 끊은 백지수표고, 국회 심의 바깥에 세운 ‘제2의 예산’”이라며 “초과세수는 기금에 쌓아두기 전에 국채 상환에 먼저 쓰도록 끝까지 요구하겠다”고 했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미래대응기금이 국회 통제를 벗어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개별 사업을 담은 기금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해 사전 심의와 의결을 받아야 한다”며 “초과 세수를 한꺼번에 써버리지 않고 저수지처럼 모아 미래에 대비하겠다는 것이 미래대응기금의 취지”라고 했다.
여당이 11월 중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계획서와 조작기소특검법 처리를 예고한 만큼 관련 공방도 예산안 심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예결위 관계자는 “여야 간 협상 시 합의가 잘 안 되거나 (야당이) 버틸 가능성이 있다”며 “관련 충돌이 계속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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