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넘어 마카오까지, 옥죄는 ‘국가보안법’…“평화적 비판자들 위축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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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에 이어 마카오에서도 민주화 운동 지도자에게 ‘국가보안법’이 적용돼 중형이 선고된 첫 사례가 나왔다. 홍콩에서는 수감자 지원과 서적 유통 등 시민사회 활동까지 국가안보 수사 대상에 오르고 있다. 중국이 두 특별행정구에서 국가안보를 앞세운 통치 체계를 강화하면서 민주화 운동의 기반과 시민사회의 활동 공간이 좁아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로이터 통신 등을 보면, 홍콩 고등법원은 지난 5일 민주화 운동의 상징인 조슈아 웡에게 외국 세력과 공모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2020년 11월부터 불법집회 혐의 등으로 수감 중인 웡은 내년 1월 형기가 끝날 예정이었지만, 새 형량이 추가되면서 2036년 말까지 수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마카오에서는 이튿날 민주파 전직 입법회(국회 격) 의원 아우캄산이 국가정권 전복과 국외 단체와의 연계 등 혐의로 징역 1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공개된 재판을 기준으로 하면 2009년 국가보안법 제정 이후 처음 나온 유죄 판결로 알려졌다. 초등학교 교사 출신인 아우는 1989년 톈안먼 민주화 운동을 계기로 정치에 뛰어들어 20년간 입법회 의원으로 활동했다. 그는 마카오 당국의 통치 방식과 부패 문제에 목소리를 높이고, 소득 격차 등 불평등에 대한 비판을 이어온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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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에서는 2019년 대규모 반정부 시위 이후 중국이 2020년 국가보안법을 직접 제정하면서 민주파 정치조직과 시민단체들이 잇따라 해산했다. 반면 포르투갈에서 반환된 마카오는 상대적으로 정치적 저항이 적어 중국이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의 모범 사례로 내세워온 곳이다. 아우 전 의원 역시 비판적 목소리를 내왔지만, 온건한 민주파 인사로 평가받았다.

그러다 마카오도 2023년 국가보안법을 개정해 비폭력적 행위까지 처벌 범위를 넓히고 국외 단체와의 연계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이번 판결은 확대된 국가안보 법체계가 민주파 정치인에 대한 실제 형사처벌로 이어진 사례다. 재판이 지난 9월 비공개로 진행됐다는 점도 권리 침해 논란을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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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에서는 규제의 범위가 시민사회의 일상적인 지원 활동으로까지 확장되는 모습이다. 경찰 국가안보처는 웡의 판결이 나온 5일 수감자 지원단체 ‘후냐오’ 운영진을 선동적 간행물 수입 혐의로 체포했다. 앞서 세관은 대만에서 들여온 책 60여권을 압류했다. 홍콩은 2024년 자체 국가안전수호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올해 3월 선동적 의도가 의심되는 물품을 세관이 압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했다.

국가보안법 집행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우려는 커지고 있다. 미국·영국·일본 등 10개국은 웡의 판결을 공동 비판하며 국가보안법을 통한 부당한 기소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중국과 홍콩·마카오 당국은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법 집행이라며 외국의 비판을 ‘내정 간섭’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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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의 마야 왕 아시아 부국장은 아우에 대한 판결이 “마카오의 모든 평화적 비판자들을 위축시키는 메시지를 보낸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웡에 대한 반복 기소를 “민주화 지도자의 구금을 장기화하는 전략”이라고 지적하면서, 2020년 국가보안법 시행 이후 홍콩의 시민사회가 빠르게 해체되고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