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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November 22, 2026

이 대통령 “문제지 촬영·전송 방지법 정비 지시…고유식별 표식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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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53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53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시험 부정행위 방지 대책과 관련해 “시험 중 문제지 촬영과 외부 전송을 기술적으로 막기 위한 법적 근거를 전면적으로 정비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이같이 밝히며 “국가자격시험을 비롯한 각종 시험의 관리 실태도 전 부처와 청이 함께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법령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정비된 법적 근거를 시험지에 명시하고 문제지에 고유 식별 표식을 넣어 촬영·유출 시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하겠다”며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AI 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우려가 수능을 넘어 논술과 내신 시험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며 “시험의 공정성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원칙”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한 번에 완벽한 대책을 마련하기는 어렵다”며 “그렇다고 완벽한 대책이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다. 지금 할 수 있는 조치부터 신속히 시행하고, 부족한 부분은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공정의 원칙까지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시험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끝까지 챙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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