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 ‘박정희 동상 철거 소송’ 항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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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이 동대구역 광장에 세워진 박정희 동상 철거 소송에서 1심 패소 후 항소를 포기했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0일 국가철도공단에 받은 자료를 보면, 공단은 지난 15일 법무심의위원회를 열어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구조물 인도 청구 소송 1심 판결에 항소할지를 심의한 결과 만장일치로 항소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공단은 동대구 고가교(광장)가 준공되면 대구시에 이관될 예정이므로 항소하더라도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동상이 있더라도 공단 재산에 손해가 있거나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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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의 항소 포기로 소송은 일단락됐지만, 동상을 둘러싼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구경실련은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해 동대구역 광장의 박정희 동상과 ‘박정희 광장’이라는 표지판 설치 등 대구시의 박정희 기념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따져보자고 제안한 바 있다.

앞서 지난 1일 법원은 공단이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구조물 인도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동대구역 고가교 소유권은 공단에 있으나 대구시가 각종 시설물을 설치하고 관리·운영할 수 있는 사용권 또는 관리권이 인정된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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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은 대구시가 국가 소유 시설인 동대구역 광장에 공단의 사전 협의나 동의 없이 박정희 동상을 설치했다는 공단 쪽의 문제 제기에서 시작됐다.

대구시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 재임 당시인 2024년 12월 동대구역 광장에 3m 높이의 박정희 동상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