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종합국감…대법관 재제청·오세훈 무죄 두고 격돌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오늘(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가 시작됐습니다. 여야가 조희대 대법원장 재재청 문제와 오세훈 서울시장 판결을 두고 다시 격돌했습니다.

김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국정감사.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 법무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여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와 내란 피고인의 항소심 감경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성윤/민주당 의원 : 이런 식으로 오만함을 보였다 마치 황제화되는 것이 정치재판을 하고 있고 정치질을 하고 있다. 이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만 이 답이라고 생각하는데,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경필/법원행정처장 : 조희대 사법부가 어떻게 했다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청 문제도 이미 대법원장께서는 제청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을 두고도 공세를 벌였니다.

[김기표/민주당 의원 : 전체적으로 엉망진창인 판결입니다. 고법에서 나온 판결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논리 자체가 뒤섞여 있고 말도 안 되는 판결이에요.]

반면, 국민의힘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빌드업이라고 사법부를 엄호하며,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 재개로 맞불을 놨습니다.

[곽규택/국민의힘 의원 :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사건은 왜 빨리 재판 안 하느냐 그것부터 항의하셔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작부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빌드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의 장기 공석 상태를 두고 법무부를 압박했습니다.

[이진수/법무부 차관 : 예, 지금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을 대리한 변호사들이 주요 공직자가 된 점을 문제 삼자, 여야 간 고성이 오가면서 국감이 잠시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신동환, 영상편집 : 원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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