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개공, 김만배 배우자 수원시 토지 가압류…22억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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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김만배씨의 배우자 명의로 된 수원시 권선구 토지에 대해 신청한 22억원 규모의 부동산 가압류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공사는 지난달 16일 김씨가 배우자에게 보낸 22억원을 돌려받기 위해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배우자가 해당 토지를 팔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어, 토지를 미리 묶어두는 가압류도 함께 신청했다.

김씨는 대장동 의혹으로 검찰 수사가 진행되던 2021년 10월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대장동 투자회사 천화동인2호의 자금 22억원을 배우자 은행 계좌로 보냈다. 배우자는 이듬해 10월 이 돈으로 수원시 권선구 토지를 22억원에 사들여 자신의 명의로 등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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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김씨가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공사에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서 재산을 배우자에게 넘겨 손해배상금을 갚을 재산을 줄였다고 보고 있다. 공사는 이를 채권자 권리를 침해하는 재산 이전으로 판단했다. 또 김씨의 배우자가 천화동인2호 사내이사였던 만큼 김씨의 재산 상태와 채무 상황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가압류로 배우자는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당 토지를 임의로 처분하기 어려워졌다. 공사가 소송에서 이기면 토지를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된 셈이다. 다만 가압류 결정만으로 김씨의 재산 이전이 위법하다고 확정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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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토지를 포함해 공사가 대장동 사건 관련자들의 재산을 확보하기 위해 신청한 부동산 보전처분은 모두 14건, 18개 물건이다. 공사가 자체 추산한 해당 부동산의 시가는 약 1000억원이다.

공사는 김씨를 비롯한 형사사건 피고인들과 관련된 차명·은닉 재산을 계속 추적하고, 확인된 재산에 대해서는 추가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