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정위 조사 거부’ 쿠팡엔 한목소리 질타…“국회 차원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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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를 거부한 것을 두고 여야가 한 목소리로 비판하며 국회 차원의 공동 대응을 촉구했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쿠팡이 이렇게 공정위의 법 집행을 무시하는 안하무인적 태도를 보이면 다른 유통사들도 같은 태도를 보일 것”이라며 “굉장히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정무위 차원의 결의문 등 국회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대한민국 영토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국내 소비자와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막대한 이익을 벌어가고 있는 기업이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를 무시하는 행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이 부분에서만큼은 정무위 여야가 하나의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동수 정무위원장은 여야 간사에게 이와 관련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라고 요구하면서 “필요하다면 (기업 쪽이) 반론을 제기할 수 없도록 입법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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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쿠팡의 현장조사 거부에 대해 “상당히 무겁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공정위) 조사 권한에 대한 집행정지 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게 된다면 경제적 약자의 최후의 보루인 공정거래법 관련 법률 집행이 불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8월 쿠팡은 사전 통지가 없었다며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공정위 현장조사를 거부하고, 현장조사 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이 지난달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자 재항고한 상태다. 쿠팡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조사와 관련해서도 지난달 현장조사 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보고·제출명령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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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주 위원장은 ‘착취적 대한민국을 만드는 주역은 재벌과 대기업집단의 세습경제’라는 교수 시절 발언에 대해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현재 생각을 묻자 “제 표현이 과도한 측면이 있지만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과 경쟁하려면 경영자들이 전문성과 자기 소신을 가지고 개척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대한민국 기업 중에 몇이나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나.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