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대지급금 누적 회수율 29.7%…16년째 한 푼도 안 갚은 사업주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9월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추진 TF회의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에게 국가가 사업주 대신 지급한 대지급금의 누적 회수율이 지난해 기준 29.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대지급금 제도가 신설된 1998년 이후 지난해까지 지급된 누적액 8조3328억원 가운데 체불 사업주에게 받아낸 회수액은 2조4769억원으로, 회수율이 29.7%에 그쳤다.

지난해 말 기준 장기 미회수 사업장 가운데 누적 미회수액이 큰 상위 50개 사업장의 미변제액은 총 697억75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37개 사업장은 회수율이 10% 미만이었고, 그중 16곳은 회수율이 0%로 아예 한 푼도 갚지 않았다.

이 가운데 최장 기간 미변제 사업주는 국가의 대지급금 지급 이후 16년이 지나도록 16억8800만원(306건)을 변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누적 미회수액이 가장 많은 사업장은 총 44억7300만원(806건)의 대지급금이 집행됐으나 지급 후 6년이 지난 지난해 말까지 회수율이 15.2%에 그쳤다.

다만 정부가 장기 미변제 사업주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신용제재를 실시한 이후 회수 실적이 일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첫 제재 대상은 대지급금 지급일로부터 1년이 지났음에도 2000만 원 이상을 변제하지 않은 사업주 2057명으로, 이들의 미변제액은 총 3868억원이다. 제재 대상 사업주로부터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회수한 금액은 103억원으로 월평균 회수액이 제재 이전 8억7000만원에서 제재 이후 34억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5월부터 변제금 회수 방식을 기존 민사집행 방식에서 국세체납처분 방식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약 290일이 소요되던 회수 절차가 약 158일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지혜 의원은 “대지급금은 임금체불 노동자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노동자에 대한 지급은 신속하고 두텁게 이루어져야 한다”라며 “국가가 대신 지급한 돈은 체불 사업주에게 끝까지 받아내는 것이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도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용제재와 새로 도입된 국세 체납처분 방식이 실질적인 회수로 이어지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