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희대 탄핵 카드는 신중…전국에 ‘물러나라’ 현수막 내건다

공세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조희대 사퇴’ 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여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협의 없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대법관 후보 임명을 제청한 것을 두고 자진 사퇴 요구를 이어갔다. 탄핵소추 시 역풍이 불 수 있고, 인용될 가능성도 낮다고 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국회 의원총회에서 당내 일각에서 주장하는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에 대해 “당에서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고도 스스로 물러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김남준 당 홍보위원장에게 전국에 ‘법치 파괴 조희대는 물러나야 한다’라는 글귀가 적힌 현수막을 걸도록 지시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대법관 임명 절차가 대법원장 한 사람의 자의적인 판단에 좌우되지 않게 필요한 보완책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관련 법 개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은 임명 제청을 즉시 철회하고, 대법원장직에서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김성회 원내대변인도 회의 뒤 “사퇴 요구를 당의 입장으로 이해하면 된다”며 “탄핵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여당 지도부는 조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 요구에 방점을 찍으며 탄핵소추를 언급하는 것은 삼가는 분위기다. 실제 탄핵소추 추진 시 여론의 반발이 불 수 있고,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가능성도 낮다는 판단에서다. 법리적·정무적으로 판단했을 때 탄핵소추를 추진할 만큼의 동력이 없다는 게 당내 중론이다.

조 대법원장에 대법관 후보 제청에 대한 향후 대응을 놓고는 여당 내부에서도 여러 견해가 나왔다. 우선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보내고, 국회 과반을 점한 여당이 임명동의안을 부결하는 방법이 거론된다. 다만 여당이 임명동의안을 부결하면 부담이 될 것이란 우려도 나왔다.

반면 이 대통령이 제청안을 반려해 조 대법원장에게 후보 재검토를 요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초선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청와대에서 반려해야지, 국회에 맡길 필요는 없다고 본다”며 “(대통령이) 부담이 되더라도 조희대 제청권에 굴복해 임명 절차를 밟아가는 것 자체가 더 웃기는 일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