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을 만나다] 오종한 세종 대표 "복합 규제 리스크 시대, 통합 자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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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밝음 이미령 기자 = "규제는 더 이상 법무부서가 사후적으로 처리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경영진이 사업을 설계하고 투자를 판단하는 단계부터 살펴야 하는 핵심 변수가 됐습니다."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D타워 법무법인 세종 사무실에서 만난 오종한(61·사법연수원 18기) 대표는 최근 기업들이 체감하는 규제환경의 변화를 묻자 이같이 말했다.

오 대표는 규제가 "개별 법령의 준수 문제를 넘어 사업 구조와 경영 판단에 직결되는 복합 리스크로 진화했다"고 진단했다.

하나의 사업에서 노동·공정거래·지배구조·조세·개인정보·형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그는 "노동법상 가능한 방안이 공정거래나 지배구조 리스크를 만들 수 있고, 지배구조상 합리적인 선택이 노사관계나 조세 측면에서 실행을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며 "분야별 해답을 따로 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여러 분야를 아우르는 통합적인 자문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사이버보안과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규제도 성장 전략을 좌우하는 변수가 됐다고 했다.

AI와 데이터 활용이 늘수록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보안, 알고리즘 책임, 지식재산권 문제가 함께 따라붙는 만큼 신사업 진출 단계부터 법률 리스크를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 대표는 "침해사고 하나가 서비스 중단과 감독기관 조사, 손해배상, 형사절차, 고객 신뢰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평소 보안 투자와 사고 대응체계를 경영 차원에서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해외사업에 대해선 "리스크의 출발점이 현지 계약이나 인허가에서 지정학적으로 연계된 각국의 규제로 옮겨가고 있다"며 진출 전략 단계부터 법무 검토를 시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업이 로펌에 기대하는 역할도 분쟁 이후 대응에서 경영 의사결정을 돕는 전략적 조언으로 넓어지고 있다고 했다.

오 대표는 세종이 자문한 SK하이닉스의 미국 주식예탁증서(ADR) 상장을 예로 들었다.

선례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거래 초기부터 상장까지 국내외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규제당국과 협의한 사례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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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새 형사사법체계에 대해서는 "가장 크게 달라질 부분은 수사기관의 다원화"라고 짚었다.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 특별사법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의 관할이 일부 겹치면서 기관 간 경쟁이 잦아질 것이란 전망이다.

특히 금융·가상자산·조세·공정거래·식품의약·환경 등 분야에서 특사경이 신설되거나 확대되지만,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할 문제나 체계가 아직 정립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기업으로서는 초기 수사 대응과 적법절차 통제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는 게 오종한 대표의 판단이다.

특히 공소청의 경우 영장청구권이 여전히 검사에게 남아있다면서 "수사 시작 단계인 압수수색과 수사 마무리 단계인 구속 심사 과정에서 검사의 영장청구권이 핵심 수단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마다 본질적 역할과 수사 역량, 분야별 전문성,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 기관별 맞춤형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도 정착 과정에서 우려도 언급했다.

그는 "수사·기소 분리는 공정성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기대된다"면서도 "수사 경합이나 중복 수사, 수사기관과 소추기관 간 소통 부족 등으로 사건 처리가 늦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오 대표는 검사가 맡아온 콘트롤타워 역할이 여러 기관으로 분산되는 만큼 형사사법 시스템의 효율성과 통일성을 확보하는 게 과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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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가 가져온 변화를 묻자 오 대표는 법령·판례 리서치와 자료 정리, 계약서 초기 검토, 문서 초안 작성 등에서 AI가 업무 효율을 높이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AI 결과물이 그대로 고객에게 전달되는 일은 없고 반드시 변호사의 검증을 거친다"고 선을 그었다.

불완전한 사실관계에서 핵심 쟁점을 파악하고, 선례가 없는 사안에서 새로운 법리를 세우고, 규제기관과 재판부를 설득하는 일은 AI가 대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AI는 전문성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가 더 중요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업무 방식을 바꾸는 도구"라고 말했다.

AI가 변호사 채용 규모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봤다.

오 대표는 "로펌은 미래 법조를 이끌 인재를 양성할 사명을 지닌 조직이기도 하다"며 법리적 사고와 소통 능력 등은 여전히 실제 업무 경험과 도제식 교육으로 길러진다고 했다. 다만 AI를 활용하고 그 결과를 정확히 검증하는 능력이 변호사의 기본 역량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앞으로 로펌 간 경쟁력 차이는 AI를 얼마나 많이 쓰느냐가 아니라 업무 프로세스에 녹여 안전하고 정확하게 운용하며 변호사의 전문성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보완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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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년 설립된 법무법인 세종은 국내외 변호사 등 전문가 970여명이 기업법무, M&A, 금융, 공정거래, 조세, 형사, 노동 등 분야에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매출 4천363억원으로 전년보다 18% 성장해 국내 로펌 매출 3위에 올랐다.

최근 노동·기업지배구조·공정거래 등 규제 분야 전담 조직을 강화했고, 올해 통상산업정책센터와 'AI 데이터센터(AIDC) 인프라센터'를 잇달아 출범했다.

중국 베이징·상하이, 베트남 호찌민·하노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싱가포르에 해외사무소를 두고 있다.

bright@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31일 09시00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