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 축구팀 논란에…국방부, 예체능 병역특례 축소 추진

국방부가 최근 논란이 된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 제도와 관련해 “궁극적으로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하는 보충역 감축·폐지를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반영해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병역의무자 간 형평성과 공정성, 병역자원 감소 상황, 국민적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현역병 자원이 빠른 속도로 줄어드는 상황에서 보충역 인력 규모를 조정하는 제도 개선안을 새로운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정 대변인은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축구 국가대표팀 일부 선수의 처신을 두고 “일부 스포츠계에서 나온 언행에 대해 국방부 입장에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병역의무는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함께 존중하고 숭고하게 생각해야 할 신성한 의무”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국군장병과 예비군들의 헌신이 국민 모두에게 존중받고, 병역의무의 가치를 보다 더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사회 문화가 정착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입장”이라고 했다.

아시안게임 축구 국가대표팀 양민혁 선수는 금메달 획득 후 인터뷰에서 “메달이나 트로피는 중요하지 않고 군 면제 하나만을 보고 경기를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박승수 선수는 경기 후 라커룸에서 전역모를 쓴 사진을 SNS에 올렸고, 주장인 이기혁 선수도 이번 금메달로 군대에 가지 않게 됐다고 말했다. 이후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 제도를 둘러싸고 실효성과 공정성 비판이 제기됐다.

병역법상 ‘문화 창달과 국위 선양에 기여한 예술·체육 분야 종사자’는 예술·체육요원으로 분류돼 보충역에 편입된다. 보충역에 편입된 이들은 3주간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 34개월간 자기 분야에서 특기를 활용한 봉사활동을 544시간 해야 한다. 1973년 도입된 이 제도는 이후 여러 차례 대상자와 복무 방식의 변화를 거쳐, 현재는 병역법 시행령에 따라 체육요원의 경우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를 요건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