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학계, '내 집 마련' 토론회 개최…"MBS 통한 장기 고정금리 대출 확충해야"

청년과 서민의 주거 마련을 돕기 위해 주택저당증권(MBS) 시장을 활성화하고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공급을 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부동산금융제도학회는 오늘(17일) 오전 11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강명구·김장겸 의원실과 함께 주택금융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내 집으로 시작하는 청년의 미래'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MBS란 주택담보대출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하는 증권으로, 금융기관이 대출 원리금을 받을 권리를 바탕으로 증권을 발행·판매해 자금을 조기에 회수하고, 이를 새로운 대출에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김선주 경기대 교수는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확대와 MBS 시장 활성화 방안을, 강호준 동덕여대 교수는 대출 규제가 지역별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각각 설명했습니다.
토론에 나선 김하영 서강대 교수는 대출 규제로 인해 현금이 부족한 청년들이 주택 구매 기회를 놓칠 수 있다며, MBS를 통한 장기 고정금리 대출 공급 기반 확충을 제안했습니다.
김 교수는 다만 "대출 총량의 확대가 아니라 대출 우선순위의 재배분이라는 원칙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생애 최초·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대출 기회를 우선 배분하고 대출기관의 위험 분담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지훈 부동산학 박사는 민간 금융기관이 장기 고정금리 대출을 묶어 MBS를 발행하고 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투자자층 확대와 정보 공시 개선으로 자금 조달 비용을 낮추되, 주택금융공사의 자본 확충과 정부의 명시적 보증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강명구 의원은 "정부가 안정적인 주택 공급과 함께 장기 주택금융 제도를 개선해 서민들의 실질적인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장겸 의원은 "성실하게 일하고 소득을 얻는 청년과 서민들이 자신의 상환 능력에 맞춰 안정적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주거 사다리를 복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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