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해킹 시도 1~8월에만 24만건…1년새 2.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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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산망을 겨냥한 해킹 시도가 올해 1~8월에만 약 24만건 발생해 지난해 전체 건수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법원 보안정보 및 이벤트 관리(SIEM) 시스템이 감지한 해킹 시도는 23만9145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10만1205건)의 2.4배에 달하며, 작년 전체 발생 건수인 14만1528건과 비교해도 1.7배 수준이다. 과거 월별 해킹 시도는 대부분 2만건을 밑돌았지만, 올해는 3월 4만8263건, 5월 3만9915건 등 월 4만건 안팎까지 치솟았다.

법원을 겨냥한 해킹 시도는 2021년 14만2514건, 2022년 12만6212건, 2023년 11만4070건, 2024년 9만8171건 등으로 감소세를 보이다 지난해부터 다시 급증했다.

2021년 1월 이전부터 2023년 2월까지 북한 해커조직의 법원 전산망 침입으로 1014GB 분량의 자료가 유출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유출 자료에 포함된 개인은 1만7998명에 달했다.

법원은 해당 사고와 관련해 자체 감사를 벌여 법원행정처 정보보호담당관실에게 부서주의 조치를 내렸다. 서울고법 전산정보관리국장 등 3명은 불문 처리됐고, 5명은 엄중 훈계 처분을 받았다.

김 의원은 “해킹 공격 시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법원행정처가 보안장비 도입 예산을 늑장행정으로 전액 불용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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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8월 법원을 겨냥한 해킹 시도가 약 24만 건에 달해 지난해 전체 건수를 크게 웃돌고 있다.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의 해킹 시도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2.4배에 달하며, 매월 4만 건 이상이 발생한 이상징후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