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질 빚는 올 주택공급 목표 물량···3개월도 안 남았는데 37→80% 가능할까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8일 서울 강동구 고덕강일지구에 위치한 고덕강일 대성 베르힐 민간 사업장을 방문,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정부가 주택공급 현황을 월 2차례 발표하며 공급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연말까지 두 달여만에 당초 올해 공급 목표치의 37%(현재 실적)에서 80%대(정부 예상 실적)로 끌어올리기가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공공물량의 뒷받침이 절실한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재정 악화와 분사 작업이 걸림돌이 될 것이란 우려도 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 제1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을 통해 10월 둘째주까지 수도권 주택 착공 실적이 최소 9만9000가구라고 밝혔다. 이 중 공공주택 1만6200가구, 나머지는 민간주택이다. 민간 실적은 8월 말 집계치이므로 실제 공급량은 더 많을 수 있다.

이는 정부가 애초 제시한 올해 목표치인 26만8000가구의 약 37%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목표치의 81~88%인 21만8000~23만5000가구를 착공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일단 올해 목표치 100% 달성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셈이다. 다만 정부는 월 2차례 정례 브리핑, ‘디지털 상황판’ 공개 등으로 공급 실적을 재촉하기로 했다.

문제는 올해가 두 달 반도 채 남지 않아서 81~88%로 하향 조정한 목표치 달성도 어려워 보인다는 점이다. 2개월 남짓한 기간에 올해 기착공 물량(9만9000가구)을 넘어 약 12만~13만 가구를 착공해야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연내 새로 달성할 물량 중 약 4만6000가구만 공공주택이고 나머지는 모두 민간주택이다. 과거에도 LH 등 공공 물량은 4분기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지만, 민간 물량은 동절기인 1~2월에 감소하는 정도를 제외하고 뚜렷한 패턴이 나타나지 않아 4분기에 착공량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장담하기 어렵다. 민간 공급은 계절 등 요인보다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조달 등 금융, 공사비 여건에 더 크게 좌우된다는 것이 중론이다.

올해를 넘겨도 현 정부 임기인 2030년까지 중장기 목표치를 달성하는 데 난관이 적지 않다. 특히 공공 물량을 담당할 LH의 재무구조 악화와 인력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LH 부채는 현재 173조원에서 2030년 372조원까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LH가 조성한 택지를 매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 늘면서 부채는 더 크게 늘고 있다.

LH를 ‘개발공사’와 ‘자산공사’로 나누는 개혁도 재정에 부담을 더한다. 이성훈 LH 사장은 지난 12일 국감에서 “정부에 재정지원을 요청하고 있다”며 “대규모로 인력을 충원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중장기적으로 시장 여건이 달라진다고 보고 있다. 국토부는 18일 보도참고자료를 내 “3기 신도시 입주가 본격화되는 2028년부터 수급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이전 등 균형 발전 을 추진하면서 수도권 주택 수요가 지방으로 분산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