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와대 인선 과정 ‘허점’ 드러낸 용혜인 후보자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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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후보직을 사퇴했다.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면서 장관을 겸직하는 건 그동안의 관행에 어긋난다는 비판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으로 비례대표를 두번이나 지낸 점도 공정하지 못하다는 지적에 더이상 버티지 못하고 백기를 든 것이다. 청와대는 소수 정당의 젊은 정치인을 파격적으로 장관에 기용해 범여권 결속과 분위기 쇄신을 노렸지만, 예상치 못한 여론의 반발에 부딪힌 셈이 됐다. 정치적 효과만을 염두에 둔 채 2030 세대의 높은 공정 감각 등 국민 정서와 여론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탓이 크다. 인선 과정에서 드러난 허점을 면밀히 살펴,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용 후보자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으로부터 후보자와 기본소득당이 처한 상황을 존중하지만,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 겸직을 두고 국민적 공감대가 넓지 못한 상황을 고려하여 후보자가 결단해달라는 의사를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용 후보자가 속한 기본소득당은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더불어민주연합에 참여해 비례대표 순번을 받았기 때문에, 용 후보자가 의원직을 사퇴하면 기본소득당은 원외 정당이 된다.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가 용 후보자에게 장관직을 제안하면서 의원직 사퇴 여부를 미리 깔끔하게 정리하지 않은 것은 판단 실책이 아닐 수 없다.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 모두 법적으로는 장관 겸직이 허용되지만 비례대표의 경우 장관에 임명되면 의원직을 사퇴하는 관행이 있었다. 용 후보자가 이런 관행을 깨고 겸직을 주장한 것은 기본소득당을 원내 정당으로 유지하기 위해서였겠지만, 대다수 국민은 이를 장관과 의원의 권한을 모두 누리겠다는 불공정한 행위로 받아들인 게 사실이다. 이미 비례대표를 두번째 하고 있다는 사실이 소환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청와대가 인사에 대한 국민의 수용성을 진지하게 고심했다면, 이런 불일치는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다. 청와대는 이후 인선에선 국민 눈높이를 최우선에 둘 수 있어야 한다. 의원·장관 겸직의 기준을 확립하고 비례성을 확대하면서 위성정당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이번 기회에 진전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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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후보자 지명 뒤 국민의힘은 기본소득당 당직자인 용 후보자 남편 월급(250만원) 5년치를 합쳐 1억2천만원의 국고보조금이 낭비됐다는 식의 비합리적인 비판을 쏟아냈다. 야당이 장관 후보자를 검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과도한 부풀리기와 흠집 내기로 흘러가선 안 된다는 것도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