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조작기소 특검법’ 장외투쟁…민주당 “진실규명마저 반대하나”

지난 5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ㆍ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시작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에 반발해 7일 서울 도심에서 장외집회를 연다. 민주당은 “검찰권 남용 의혹에 대한 진실 규명마저 반대하는 것이냐”며 국민의힘의 장외투쟁을 비판했다.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거리로까지 번지는 양상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1번 출구 인근에서 ‘이재명 재판취소 악법 강행 처리 국민 규탄대회’를 개최한다. 집회에는 당 소속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 당원 등이 참석했다. 국민의힘이 장외집회를 연 것은 지난 10월 3일 개천절 집회 이후 한 달여 만이다.

국민의힘은 전날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을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취소하기 위한 법안’으로 규정하고 반대 여론을 모으겠다는 방침이다. 법안이 이르면 다음 주 초 국무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에 대비해 장외투쟁을 이어가기로 했다. 오는 9일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10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개최한다. 소속 의원들도 각지에서 1인 시위에 나설 계획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장외투쟁을 강하게 비판했다. 손명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가의 수사권과 기소권이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됐다면 이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특검 수사를 통해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다시는 이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손 대변인은 국민의힘을 향해 “검찰권 남용 의혹에 대한 진실 규명마저 반대한다는 뜻인가”라며 “국가권력이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됐는지 밝히지 말자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국민의힘이 특검법을 ‘대통령 구하기’로 규정하고 장외투쟁에 나서는 것은 특검의 본질을 외면한 채 국민을 호도하는 행태라고도 주장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문제 삼은 특검의 공소유지 여부 결정권 관련 조항이 법안 심사 과정에서 삭제됐다는 점도 강조했다. 해당 조항은 특검이 기존 사건의 공소를 유지할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민의힘은 이를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치라고 비판해왔다. 민주당은 이 조항이 삭제된 만큼 국민의힘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특검법의 정식 명칭은 ‘윤석열 정권 검찰청·국가정보원·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윤석열 정부 당시 국가기관의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조작이나 외압이 있었는지를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수사 대상에는 대장동·백현동 개발, 쌍방울 대북송금, 성남FC 후원금, 김진성씨 위증교사 등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서해 공무원 피격, 탈북 어민 강제북송,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등 12개 항목이 포함됐다. 특검팀은 특별검사와 특검보, 파견검사 20명, 파견공무원 등을 포함해 최대 309명 규모로 구성되며, 준비기간을 포함한 수사 기간은 최장 200일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각각 특검 후보 1명씩을 추천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여야의 핵심 쟁점은 특검 수사의 필요성과 대통령의 이해충돌 가능성이다. 민주당은 과거 검찰 등 국가기관의 수사·기소 과정에서 권력이 부당하게 행사됐는지를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수사 대상에 대통령 본인과 관련된 사건이 포함된 상황에서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는 것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반발한다. 특검이 기존 재판과 공소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 뒤 여야가 각각 진상규명과 대통령 방어라는 상반된 주장을 내세우면서 법안의 정당성과 수사 범위를 둘러싼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